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11~23일)를 하루 앞둔 10일 중점 추진과제인 개헌·선거구제 개편과 민생·개혁입법의 전략을 가다듬으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의 공조와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숙제이지만, 야당도 입법국회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가 강해 민주당이 입법국회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12일)에서 '협상 강경파'가 원내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에 1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민주당 내에선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과 개혁입법은 국민 열망이 담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야당 압박을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투영할 수 있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과 한 약속이며, 특히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걸었던 사안"이라며 "민심이 원하는 민생·개혁입법에도 모든 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는 촛불민심이 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12월 임시국회야말로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부터 2주간 '개헌 논의' 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에서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큰 국민의당과의 협의틀 마련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개헌특위, 정개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3+3' 협의틀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기본적으로 논의하지만, 실무적 논의가 필요하면 양당 개헌특위·정개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임시국회 입법 국면에서 국민의당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동력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엔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 개혁법에 한국당의 반발이 심한 만큼 일단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고리로 한국당을 서서히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일각에선 예산안과 달리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상 한국당의 찬성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유연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공수처장 임명 추천권을 야당에 양보하는 방안 검토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강하게 항의하며 정기국회 막바지에 일부 상임위의 일정을 보이콧한 한국당이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이후 강경 모드를 이어갈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번 주에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등의 이유로 건너뛰는 만큼 민주당의 '한국당 탐색전'은 경선이 끝나는 12일 이후에나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의 강한 반대 등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면 1월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민주당에선 흘러나오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대법관과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2월 임시국회 중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정상 감사원장 인사청문을 12월 중으로 마칠 수는 있지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해 1월 중에 임시국회를 또 잡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