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 따라 실시…정치적 조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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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 따라 실시…정치적 조사 없다"

입력 2017-06-26 13:47

"역외탈세 추징은 핵심과제…인력·예산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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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추징은 핵심과제…인력·예산 확대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요구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 구속영장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그룹들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까 봐 출연금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적힌 데 대해서는 "(그룹 대표들이) 저런 식의 진술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세청은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통일교그룹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국세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후보자는 "표본 대표성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역외탈세가 국세청의 핵심과제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며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 정보수집, 국제공조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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