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 정부의 세수 부족은 3년째 이어지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대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전망을 그려놓고 장밋빛 복지를 얘기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이유는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다, 국내 내수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2012년 시작된 세수 부족은 2013년에 이어 올해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만성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복지 예산 등이 크게 늘고 있지만, 세금은 목표한 만큼 걷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가 세입 기반이 매우 취약해진 게 아닌가를 살펴볼 때입니다.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 같은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세율 인상 같은 증세는 없고,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으로 덜 걷힌 세금을 메우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한기/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최근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전망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135조원의 복지공약을 증세 없이 이루겠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새 경제팀이 증세 없이도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감당할 묘안이 있는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