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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2년째 '구멍'…또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

입력 2014-02-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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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나라살림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세수 부족등 지난해 정부 목표치 수입이 11조원 줄면서 8천억원이나 마이너스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 까지 좋지 않으면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은 국민 세금을 포함해 모두 292조 9천억원입니다.

정부가 애초 잡았던 목표치 303조8천억보다 10조9천억원이 덜 들어온 겁니다.

정부 지출액은 이미 집행한 돈에다 올해로 넘겨진 미집행 예산을 합쳐 293조6천억이 되면서 결국 8천억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1500억원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선 나라 살림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 재정 운용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나라 살림을 더욱 알차게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올해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3.9%에 못 미치면 더 큰 재정난을 부를 거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도 경기가 나빠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덜 걷힌 탓입니다.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정책실장 : 투자나 소비 같은 내수 활성화가 지연되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이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세금 쓸 곳은 늘고 있어 자칫 만성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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