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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국민의힘 전 의원,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 : 서복현[앵커]
이 토론은 아마 박상인 교수님하고 이재갑 교수님의 미니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박상인 교수님은 완화 전략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K방역인데요. 물론 투명성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또 많은 검사를 하고 또 빠른 격리, 시설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게 K방역의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완화된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20~25%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5%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가 3월에 봄에 썼던 전략들이 유효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전략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단계가 거의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일정한 수준의 환자가 의료체계 붕괴를 주지 않으면서 일정한 수준의 환자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수준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죠. 그런 일단 계산이 한 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유지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우리가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같이 가야 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지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잘 따라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장기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마라톤을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100m 달리기하듯이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초반에 체력 소진해서 나중에 가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같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정책 차원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 원격하죠. 원격수업합니다. 대학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리고 스터디카페라든지 그리고 PC방 다 문 닫았습니다. 학생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수업을 어디서 듣냐는 거예요. 카페에서 들었던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졌어요. 저는 이러면 오히려 학교 등교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학교가 등교가 안 되더라도 저는 학교라든지 공공도서관 같은 데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오히려 공공도서관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서 잘 방역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공공기관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다, 지금 상황에서.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러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기관에서 확진자 나오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2단계 또는 2.5단계에서 제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갑 교수님.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일단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방법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방역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적당한 수준 이내의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들을 제대로 추적을 해서 지역사회 내의 감염자, 잔존하는 감염자의 숫자를 최소화시켜서 일단은 개인들의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서 7월까지 이태원의 그런 발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도 잘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K방역이 계속 유지되려면 적당한 수 이내의 환자가 발생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150명, 200명, 3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해 버리면 트레이스라고 하는 보통 한국의 역학조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추적할 수 없을뿐더러 300여 명의 환자가 확진된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내에 1000명, 2000명의 환자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방역을 되게 잘했다는 측면들에서 인정을 받고 SDG 레포트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그런 방역과 경제 균형이 1등이라고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은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방역, 특히 트레이스와 테스트 부분들을 역학조사 그리고 진단 부분을 강화시켜서 최대한 확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잡아냈기 때문인데 그게 무너져버리면 앞으로 적당한 수준의 환자를 그냥 발생하도록 가만 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가만히 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그 상황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학교 같은 시설들이 열었을 때 단순히 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학교 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확산이 되면서 현재 2차 유행이 7월에 시작됐는데 현재 8월 말이 되도록 그 유행을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어느 정도의 스레시홀드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기준점을 넘어가서 확진자가 늘어나 버리면 이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환자 숫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라면 저희가 정부에서 50명, 이제 지역사회 감염 내에서 감염경로 불분명한 게 5% 이내라고 하는 수준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방법들을 찾아가는 수준 정도로 발병자 수를 줄여야 현재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경제, 그리고 방역도 같이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지금 3T에 해당하는 진단하고 그다음에 추적, 역학조사가 힘들어진 주된 이유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붕괴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회복시키려면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안정시켜야 된다. 또 그렇게 안정이 된 상태가 바로 경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게 이제 봄에 적용됐던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을 그리고 다가올 겨울에서 지금 K방역이라고 했던 그 모델이 적용될 것인가. 지금 당장에도 2.5단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감염경로가 불명한 환자가 20~25%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봄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방역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한 200명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 최근에 6000명, 8000명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체계 붕괴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트레이스에서 테스트하는 방식들.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버리자는 거 아니죠. 아까 전에 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랜덤에게 샘플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보가 없어요, 정확히. 그 정보들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취약한 고연령층이라든지 기저 환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대책을 어느 수준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 등교 말씀을 하셨는데 등교, 학교 내의 감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는 또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등교에 대해서 지금 하자고 주장을 한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뭘 한 곳에 문을 닫아 버리면 거기가 문제 있다고 문을 닫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학생들이 특히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오랜 시간 그렇게 집에 있기가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다 문 닫고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경 사실 국회에서 할 때도 이런 부분들. 방역이라든지 또는 방역을 위한 장비들.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고용할 수 있는 거, 이런 또 아크릴판을 설치하고 방역장비. 그런 걸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통신비 같은 거 넣을 때가 아니죠, 지금. 그런 정책들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정책 전환 없이 지금 과거에 하던 성공 공식에 얽매여서 상황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다면 그건 정말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앵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도서관과 공공기관에 못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결국은 방역,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에서 맡아야 되는데 학교 이런 부분에서 감염 예방을 막아야 되는데 정부가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근 의원님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저는 박상인 교수님이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방향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K방역 시스템 자체가 이미 무력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감염예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갑 교수님의 전문성을 믿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감염병 전문가분들은 주로 보건학적 관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사회적 관점은 부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K방역 시스템의 기본은 뭐냐 하면 일단 국민의 협조, 두 번째는 촘촘한 방역 시스템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확진자가 조기 진단을 하고 또 접촉자를 바로 파악해서 격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진료를 하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 또 선진국 OECD 국가도 거의 12, 13% 이번에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마이너스 한 2.2% 정도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방역 시스템 자체는 저는 정부가 감염병 전문가와 또 경제적 전문가와 여러 분들을 다 협의해서…]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말씀 죄송하지만,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부분을 불신하게 된다면 저는 감염병이 만약에 이 시스템이 붕괴돼서 대책이 없이 확산된다면 경제적인 혼란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런데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갑 교수님 말씀은 방역을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신 의원님 말씀은 지금 낮춰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K방역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런 정부의,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시그널이 계속 가면서 불신을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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