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오후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확정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및 대북 송금 사실상 원칙 금지가 주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납북자들의 재조사를 약속한 2014년 스톡홀름 합의 이후 해제했던 대북 제재를 복원한다.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송금 규제를 강화하고 자산동결 대상으로 하는 단체와 개인도 확대한다.
일본은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독자적 제재 조치의 항목을 결정했으며,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를 포함한 왕래 규제조치 등 각료회의 절차가 불필요한 일부 제재는 이미 발동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들과 연계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도 서두를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