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이 감청 기록을 공개하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감청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까지를 공개해야하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국정원이 몇 차례 입장을 내놓고는 있는데 의혹은 계속되는 상황이죠?
[기자]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정원은 구입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뒤에야 20명을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명이 아니라 이후 JTBC 보도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정황도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에 보낸 긴급 이메일을 보내 감청 대상을 30명 더 늘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후 국정원은 임시 허가증을 발급받아 한 달간 최대 50명까지 감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이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한 20명보다 추가로 드러난 30명이 더 추가로 나왔다는게 JTBC 보도로 확인이 됐고,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국정원은 20명에 대한 감청 기록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30명을 추가로 요청한 때가 바로 대선이 있던 해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국정원이 모든 감청 기록은 이탈리아 보안업체와 연계돼 있어 은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기자]
현재로서는 국정원이 내놓을 20명에 대한 감청 기록 외에 추가로 분석하거나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탈리아 보안업체 측 자료를 봐야하지만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의 양만 해도 기본적으로 방대하고, 전체 자료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해 20명에 대한 기록만 공개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대충 넘어거려는 것 아닌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감청 대상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추가로 계속 구입했다는 의혹도 있죠.
[기자]
처음 감청 프로그램, RCS를 구입한 게 2012년 1월입니다.
3개월 뒤에는 총선이 치러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해 대선 기간에 감청 대상을 20명에서 50명으로 두배 이상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직전에는 TNI라는 새로운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모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일들이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국정원에서는 감청 프로그램 용도가 대북 감시용이나 연구용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여부를 업체에 확인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대북 감시나 연구를 한다면서 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을 물어봤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감청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 입니다.
[앵커]
게다가 국정원이 감청프로그램을 들여올 때 최소한 국회에는 보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할 땐 통신비밀보호법 10조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2012년 처음 RCS를 도입했을 때,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가며 유지 보수하고 새로운 버전의 감청프로그램을 들여오면서 단 한차례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제 국정원이 공개하겠다고 밝힌 30여 개국에서 감청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우리나라만큼 시끄러운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가 안보를 쥐어야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침묵하던 국정원이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명에 대한 감청 기록만 공개하겠다고 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0명 이상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과 선거기간과 감청이 맞물리게 된 배경까지 설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