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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저질러도 다시 병원으로…의사 '방탄면허' 뒤엔

입력 2020-09-29 20:50 수정 2020-09-29 23:53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 7명 중 4명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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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교부 심의위원 7명 중 4명이 의사


[앵커]

그런데 또 문제는 설령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발급된다는 겁니다. JTBC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서'를 입수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위원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사합니다.

이 중 4명이 찬성하면 취소된 의사 면허가 재발급됩니다.

그런데 위원 4명이 현직 의사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JTBC가 입수한 올해 5월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서입니다.

심사 대상자 12명 모두에게 다시 의사 면허를 내줘야 한다고 판단한 위원 3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현직 의사였습니다.

올해 2월 심의 때는 8년 전 떠들썩했던 한 사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자 한강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의사 김모 씨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김씨 면허는 나오지 않았지만, 위원 가운데 1명이 의사 면허 재발급에 찬성했습니다.

해당 위원은 현직 의사였습니다.

[A씨/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 : 거기(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잖아요. 잘 아실 텐데요.]

한 심의위원은 김씨 사건에 대해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윤리 교육 등 보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81명이 면허를 재신청했고, 무려 78명에게 의사 면허가 다시 나왔습니다.

[김원이/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입니까? 면허취소는 아주 어려운 반면 구제는 매우 쉽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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