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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국민의힘 전 의원,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 : 서복현[신상진/전 국민의힘 의원 : 원칙이 기준이 없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확진자만 지금 쫓아다녀요. 확진자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이것이 방역이냐, 경제냐. 거리두기를 몇 단계로 하느냐 이런 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확진자 또 노령층의 감염자의 비율이라든가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의료병상, 치료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나 대국민 공개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쉽게도 정말 이 철저하게 방역을 했을 때는 사실은 1월달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때 철저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저희가. 그런데 중국 보세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대량 발생했지만 철저히 중국의 사회주의적 그런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그런지 철저히 그걸 봉쇄를 해 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통계나 발표하는 것을 중국의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거기는 일단 일단은 안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에 경제적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려다가 초기에 사실 그때 철저한 방역을 시기를 놓치고 초동 대처 실패하고 두 번째는 이후에 계속 신천지 사태 또 이태원발 또 8월달 광복절 전후로 한 이런 대량발생 이런 걸 거치면서도 아직도 정부는 방역 전략에 대해서 또 감염병 국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향 수정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상당히 조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살리기 위해서 방역을 조금 느슨하게 풀면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그건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기는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정부당국이. 그런데 스스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확진자만 가지고 K방역, K방역하면서 너무 자기 정치적 어떤 치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조금 정부가 저는 벗어났으면 하고 솔직하게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종식시킬 수 없는 이 코로나19를 함께 저희는 내년까지 가야 합니다.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늘고 줄고 여기에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이 숫자 이거와 같이 가면서 대량 확산되기 위한 걸 막기 위한 그동안의 역학조사나 이런 방역의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국민들도 아까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저는 상당히 거리두기도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다 문 닫게 했어요, 테이크아웃만 하게 하고.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데는 다 그대로 놔뒀다가 문제 생기니까 또 그것도 닫고 또 이렇게 풍선효과도 한강공원에 젊은이들이 가서 또 어울리니까 그것도 또 봉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9시, 10돼서 아니겠지만. 9시 전까지는 최근에도 큰 음식점에 좀 싸고 맛있고 이런 데들은 젊은이들이 음식점 안에 바글바글해요. 술 마시고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건 왜 놔두고 교회는 특별히 또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균형이 이게 국민의 설득, 정부의 이런 정책에 국민이 협조해 주려면 공평하고 공정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런 점을 앞으로 정부가 찾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방역, 경제 살리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거를 가지고 그것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전략을 수정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확진자 숫자 연연하지 말고 확진자 100명, 200명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역학조사해서 다 봉쇄할 거는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식당에 가시면 요즘에도 젓가락, 숟가락 이게 통 있죠. 사람들이 다 만지면서 다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꼭 거리두기만이 만사 능사가 아니고 하나하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리고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지금 8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도 방역당국이나 보건당국에서는 왜 그런 지침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좀 더 대오각성하고 확진자 숫자 줄었다고 거기에 모든 거를 두고 있어요.]
[앵커]
정리해 주시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5단계를 1주, 2주 그러면 3주 더해서 봄처럼 1단계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저는 일단 의심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 11월 겨울에 왔을 때 지금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까 더 크게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기적으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강화해서 마치 종식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자꾸 주는 시그널을 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캠프에서 생존하신 분들 증언들 들어오면 나치 캠프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낙관적인 분들이 오히려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곧 괜찮아질 거야, 곧 잘될 거야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면서 실망하면서 견디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1년 안에 최소한 이런 상태가 종식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회 생활과 경제 생활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의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 3월달의 모델로는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갑 교수님께 발언권을 드릴 텐데요. 잠시 저희가 공지를 하고 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10일) 토론회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효과가 더디다는 것이 지금 방역당국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조금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02-751-6002번, 02-751-6002번으로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토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저는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의 환자 발생 수준을 그냥 용인하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러니까 지금 환자 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왜냐하면 지금 방역 방법이.]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감염자 숫자에.]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감염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 지금 노령 환자가 많거든요. 지금 30%가 노령 환자예요. 지금 150명 확진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30%가 노령환자고요. 그 중에 5에서 10%가 일주일 있다가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로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환자 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중환자 치료를 감당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에 70대 할머니 한 분 인공호흡기 직접 달고 여기 지금 나와, 밤새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숫자들을 우리가 지금 200명, 300명 계속 발생하고 그중에 10명 정도가 일주일 있다 계속 인공호흡기를 다는 상황이 돼서 중환자실에 200명, 300명되는 상황들을 우리 의료체계가 지금 감당하시느냐가 묻고 싶어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그러면 어떻게 감소시킬 건지에 대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2.5단계를 대안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막을 수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1단계로 가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중환자 위주의 스마트한 방역을 하는 거 더 필요하다. 확진자 수 전체가 아니고.]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중환자가 늘고 있잖아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그럼 봄에는 확진자 수가 많았지만 중환자 안 많았어요. 연령의 문제였죠. 그런데 중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취약한 곳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그러면 지금부터 풀지 말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식당 문제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렸죠. 학교 시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 갑자기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바꿔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석 지나서 한 2주까지는 어차피 지금 전략을 스마트하게 활용을 해서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겨울에 올 수 있는 대유행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서 종합적인 리뷰가 필요하다. 그 리뷰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당장의 2.5단계를 낮추냐 안 낮추냐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되고요. 그 상황에 있어서는 답이 안 되고요. 당연히 장기적인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병상 말씀하시는데 병상을 늘려야죠.]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2차 유행의 상황들을 복기를 해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이거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했었던 방식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효과적인 방법들은 더 강화시켜야 되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들은 풀어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10월 이후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겁니다. 가을까지 미룰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당 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 지금 이미 우리가 업데이트되고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왜 틀에 박힌 방식으로만 하자고 고집을 하고 틀에 박힌 방식대로 2.5단계, 2단계로 가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닌게 지금 이런 단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기술적인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5단계라는 것도 처음이고요. 2단계로 올린 것도 처음이에요. 당연히 기술적인 방법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의 유행 상황들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해야지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10월, 11월, 12월 또는 겨울에 있을 3차 유행, 4차 유행을 좀 더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3차 유행, 4차 유행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거를 잘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Editor's Pick뉴스룸 연속토론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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