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결산심사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입장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이어갔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사드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문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있어 우리 주도권 확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국회와 함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은 유감"이라며 "이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여당 외통위원들은 "개인 의견을 마치 상임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윤영석 새누리당 간사는 "정부가 국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한 의견은 일부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위원장이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간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임위를 진행해달라"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또한 "어떻게 국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도 전에, 정부 측의 소상한 설명이 있기도 전에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있고, 안보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규정 짓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다 정부 측이 잘 설명해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겠느냐, 회의체를 구성해야 할 국회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심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홍문종 의원은 "위원장이 위원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회의 모두발언은 위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며 "위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 개인 의견보다도 전체 의견을 낸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가 우리에게 국익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당할 전국민적 타격과 경제, 외교, 문화적 타격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고 심 위원장을 옹호했다.
그는 "국익이 훼손될 상황에 이를 보고도 모르는 척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극히 해악적인 요소로 나타날텐데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외통위원장이 당연히 지적해야할 사항"이라며 "오히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밤샘토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야간 대치 상황에 심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업무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 시작과 함께 또는 마무리를 할 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그런 의견이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유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