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동네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병원이 직접 환자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인지 또 무자격인지를 확인해서 진료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일선 병원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정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대부분의 동네 의원에선 이름만 써내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본인 확인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이 환자를 받을 때 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료 체납자나 무자격자 여부를 확인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해외교포 등 무자격자나 고액·상습 체납자로 드러났는데도 진료를 해주면 건보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자격자나 상습체납자에게 나간 돈이 3조 8천억 원이나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석원/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장 :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성실한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라든지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하지만 병의원들에선 환자 불편과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합니다.
[이삼진/S내과의원 간호조무사 : 동네 어르신 분들이 오시는 데 그렇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아무래도 번거로우니까 싫어하시겠죠.]
또 건보공단이 자신들이 해야할 업무를 병의원들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