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인사 등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앵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법무부 장관 그 가족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맞고요. 처음보는 일입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참담한 심경으로 어제 하루 지켜봤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그야말로 추상 같이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요. 또 반면에 검찰이 과도하다. 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망신주기 하느냐 대놓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11시간에 달하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무엇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관련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이 출근한 직후인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오후 8시 가까이 해서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이유는 뭘까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오랫동안 진행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어제 보도들이 쏟아졌는데요. 어제 점심을 자장면을 시켜먹으면서까지 밤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과도한 망신주기 아니냐, 나올 내용 비해서는 자택의 어떤 압수수색 대상, 규모에 비해서는 과도했다 이런 여론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반면에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은 것 아니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은 출근한 직후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최소한의 검찰의 배려였을까요. 하지만 집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은 다 있었어요. 부인 정경심 교수와 그리고 딸과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가족들이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니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찾아야 할 특정 물건들을 수색 영장에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그것을 가족들이 비협조로 찾지 못했던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검찰은 또 뭔가 유의미한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조 장관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해서 챙기려고 했을까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일단은 이제 원래 장착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조국 장관 측에서는 이 변호사 입회하에 임의 제출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보도들을 보면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PB 직원이 결국은 진술과 함께 제출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확보된 것이 무엇이냐인데요. 결국은 입시 비리 관련 자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시절에 관여했던 공익인권법센터에 거기서 발급한 인턴 수료증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전달됐냐 하면 조국 장관의 딸이 단국대 의학연구소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대 교수가 바로 조국 장관 딸과 같이 동급생이었던 한영외고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였죠. 그런데 그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세미나에 하루 참석했는데 보름짜리 인턴십 수료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수료증에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문서파일이 조국 장관 자택의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수료증도 허위문서가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앵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검찰수사를 또 문제 삼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어제도 이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한나절 동안 주민들 수십 명도 모여서 과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었고요. 또 반대로 보수 유튜버 등 조국 장관 즉시 사퇴하라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도 현장에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비원과 마찰도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러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처음에 청와대에서도 내란음모 수사에나 준하는 이런 정도의 압수수색을 그 청문회 직전에 했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제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러한 기류는 여전히 가고 있고요. 오히려 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70곳 가까이를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걸 보면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왔다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당과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번 주말에도 2차로 서초동 대검 앞에서 아마 검찰을 규탄하는 검찰개혁집회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너무나 이분화 돼서 조국 장관을 사수하고자 하는 세력과 조국 장관을 또 사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여야가 격돌하는 양상에 시민들이 좀 동원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검찰수사를 빨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 수사가 지금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좀 뭔가 매듭이 지어져야 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은 검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모양입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의정부 검사와의 만남에서 또 언론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미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물어볼 것 물어보고 문답을 했다라고 이제 했고요. 또는 반대의 입장도 있죠. 지금 이러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순회하게 되면 이것이 또 무언의 압박으로 될 수 있다. 검사들과의 대화 좋지만 왜 지금이냐 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양분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전에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려고 했던 것. 이게 법무부 내에서는 아이디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조직을 지휘하면서 결국은 본인 가족수사에 대한 문제들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멈춰야 한다 이런 또 주장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다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외부에 우리 사회가 조국 장관의 거취문제를 두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오늘 아침에 저는 JTBC에서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많이 다뤄주신 게 너무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국 장관 사태는 비생산적인 지금 정쟁으로 너무 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