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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정 복귀…"다시 시작하는 기분, 도민께 감사"

입력 2019-04-18 19:43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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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어제(17일)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78일 만에 도청으로 복귀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출근길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제 여야 정치권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78일 만입니다. 김 지사는 경남도청 직원들과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그동안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도청 직원들과 도민들께서 그 빈자리를 잘 메꿔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도정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도정 공백을 방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재판과 도정을 병행하면서 도정에 다시는 그런 지난번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죠.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정의당도 "합당한 결정이다", 민주평화당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이었죠. 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는 반응을 바른미래당은 "어불성설의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당 오늘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김경수 지사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 오늘 발언 좀 잠깐 더 소개해드리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 오늘까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마도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우리 국회의 의견을 적격, 부적격으로 나눠서 충분히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적격 의견의 효력도 없습니다, 청문보고서 미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적 흠집 내기 수준의 정쟁 수단화가 되어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어찌 됐건 문재인 대통령의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 임명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 국민 여론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실시된 조사에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편이었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리얼미터 조사였는데요. 어제 조사를 진행한 것인데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보시는 것처럼 43%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약간 떨어져서 44.2%였습니다. 단 0.9%p 차이죠.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내용도 들어가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한대로 오늘 조용호, 서기석 두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이 두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을 포함한 당시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 인용, 대통령 파면에 찬성을 했죠. 두 재판관은 오늘 퇴임사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용호/전 헌법재판관 (음성대역)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이제는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에 대하여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습니다.]

[서기석/전 헌법재판관 : 저는 어느 정파나 이해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냄으로써,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도민께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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