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대폰 출고가 인하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분리공시)고시안 하나가 삭제됐다고 해서 다시하기 보다는 통신시장의 흐름을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안을 빨리 수립하겠다"며 "(단통법 시행이)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말기 가격과 요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은 제조사가 결정해 강제할 수 없지만 비슷한 사양이면서 좀 더 저렴한 단말기가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돼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러한 과도기에 있는 소비자의 경우 과거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휴대폰 구입 환경을 개선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휴대폰 출고가 인하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은 단통법의 핵심인 '이통사-제조사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재추진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분리공시 무산에 대해 추궁하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 재추진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해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고시를 고칠 수 있는지 바로 말할 수 없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원래 목적이었던 가계통신비 인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단통법 제4조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에 이통사와 제조사 (휴대폰 보조금을)분리해 공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분리공시 단서조항 입법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는 분리공시를 하면 단통법 제12조1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