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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을과 병 갈등구도로 모는 것 옳지 않아…근본적 해법 파야"

입력 2018-07-13 20:34 수정 2018-07-14 01:16

'최저임금 인상' 논쟁…편의점주 vs 노동계 입장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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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쟁…편의점주 vs 노동계 입장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


 

[앵커]

이어서 노동계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강훈중 대변인, 안녕하세요.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강훈중입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노총은 전원회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훈중 대변인도 세종시에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가맹점주들 지금 또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급격한 인상폭,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얘기도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90원 제안하셨는데 노동계 입장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저임금법이 바뀌면서 산입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굉장히 잠식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만 원에서 1만 790원으로 올려서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임과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월급으로 따지면 한 209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1인당, 단신노동자들이 가족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 대략 한 2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1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1만 원,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부담되는 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일각에서는 또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측 입장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만약에 점주들이 점포 문을 닫거나 심야영업을 줄이면서 점원 수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그것은 임금이 오르면 고용률이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가 3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88년도부터 도입됐는데요. 도입 초기 최저임금이 약 460원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대략 한 16배가 올랐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때와 지금과 고용을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죠. 그래서 단순히 임금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저희는 오히려 편의점을 어렵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노동자가 아니고 오히려 하청업체, 각각 중소기업의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부정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싼 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돼야지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은 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편의점주님들이 을이라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병입니다. 그래서 을과 병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오히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 해서 사회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오히려 편의점 경기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갑과 을의 싸움도 아니고 을과 을의 싸움도 아닌 을과 병의 싸움이다.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해법.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나 프랜차이즈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노동계가, 한국노총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모을 입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최저임금위원회에 그러한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소득을 늘리기 위한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하청 간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비싼 임대료 문제라든지 비싼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해결해 보자 라는 그런 제안서를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 놓고 이제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그리고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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