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연대 파업에 들어간 철도·지하철 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공공부문의 파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5개 연맹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목적으로 예고한 총파업이 지난주 공공노련 집회, 금융노조 파업에 이어 27일 '국민의 발'인 철도, 지하철 파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책무의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런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지금이라도 임금체계개편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철도노조는 정당성도, 국민적 동의도 없는 이번 파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하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이번 파업을 하루빨리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필수유지업무 준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철도파업으로 국민들께 더욱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철도노조는 불법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정상운행하는 한편, 나머지 시간에는 70~ 85% 수준의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열차인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 일부 운행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 투입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의 경우 파업 이전 최대한 미리 수송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또 파업 기간 중 특수, 긴급화물을 우선 처리하는 등 국가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