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감사원 "4대강 준설토 유실문제 원인·책임 규명 불가"

입력 2015-09-09 15: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감사원 "4대강 준설토 유실문제 원인·책임 규명 불가"


감사원이 9일 4대강 사업에서 퍼올린 준설토의 유실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에 따라 제출한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준설토 처리량이 실제 준설량보다 과도하게 적다며 정부의 관리부실 등 준설토 유실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4대강 준설공사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소관 179개 공구 중 64개 공구에서 시행됐다. 총 사업비는 8조2490억원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준설공사가 시행된 64개 공구의 준설량은 4억5675만㎥이었으며 덤프트럭으로 적치장 등으로 옮긴 운반량은 4억4770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설량 가운데 운반량이 904만㎥ 적은 것으로 당초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 가운데 1.98%가 유실된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중에 있는 토사를 준설해 투기장에 임시로 적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물과 함께 쓸려나가 유실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일 현재 4대강 사업의 준설공사가 완료된지 최소 2년6개월이 지나 하천 재퇴적 등으로 인해 준설한 강바닥에 변화가 발생했고, 운반된 토사도 이미 매각됐거나 형태가 변해 실제 토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준설부터 운반, 이용 과정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64개 공구 중 유실량이 큰 곳은 49개 공구다. 이 가운데 준설토의 유실률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 곳은 35개 공구 뿐이었으며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유실률 범위를 넘어선 곳은 1곳 뿐이었다. 오히려 7개 공구의 경우 운반량이 준설량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준설토가 적치장에서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외에도 측량시점이 실제 준설 완료 시점보다 늦어져 재퇴적이 진행되는 바람에 준설량 측정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적치장에서 토사의 무게로 인한 침하, 토사 입자 사이의 틈새 변화 등으로 운반량에 오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감사원은 "각종 자료 확인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같은 요인들이 준설량과 운반량의 차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준설한 토사의 유실 문제를 명백히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부 등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단속할 땐 언제고…4대강 담합 건설사들 '사면' 논란 악취·오염에 사라진 해양 생명체…새만금이 죽어간다 4대강 사업 집중된 낙동강에도 조류경보…식수원 비상 4대강 '비점오염원' 증가하는데…예산은 엉뚱한 곳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