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3일)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손준성 검사에 이어서 릴레이 조사가 진행된 건데요. 공수처는 두 사람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공모작업을 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대장동' 수사관련해선 핵심인물 3명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선 상태입니다. 관련된 내용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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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릴레이 소환 > 먼저 숨가쁘게 돌아가는 수사 상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검찰의 수사 상황, 제가 새로 마련한 코너인데 이 '수사 상황실'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류 실장이 새 코너 '수사 상황실'까지 마련했건만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속보는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혜원아 니가 해라" 라는 정화 선배의 압박이 있었는지는 노코멘트 하겠고요. 별도의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입니다. 어제 손준성 검사에 이어 또 다른 핵심인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릴레이 소환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자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전근대적인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조사를 받은 손준성 검사와 달리 김웅 의원은 정부과천청사 입구부터 공수처까지 걸어서 출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죠. 민주당이 공언한 "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관계"란 말이 사실이 됐다면서 "고발사주 의혹은 실체가 없고 공수처가 부당한 선거개입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월 김진욱 공수처장 예방) :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와 저희 민주당은 협업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김진욱 처장님의 맹활약을 주목하겠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저희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싸워서 부당한 선거개입 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김웅-조성은' 녹취록을 둘러싼 여러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보자 조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저희'라는 복수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공수처는 김 의원과 검찰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을 공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녹취록에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등장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을 걸로 보입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됐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배후라고 하면은 아니 최강욱하고 황희석도 (녹취록에 언급됐는데) 왜 배후가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완전 억지죠. 고발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김웅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온 고발장 최초 '전달자'를 손준성 검사라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가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인지 김웅 의원 사이에 추가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손준성 검사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공수처는 지난 9월 김 의원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했지만 유의미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대면 조사를 끝내고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수사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아마 제가 몇 번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줬는지 그 제보자가 누군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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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구속 갈림길 > 지금부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이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대장동 의혹의 핵심 3인방이죠. 이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영장심사에 출석한 김만배 씨 오늘이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보기 힘들만큼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인데 심정은?)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습니다.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네.]
김씨 포함 3인방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게 하고 화천대유에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정관계 로비를, 남 변호사는 대출 자금 조달을, 정 변호사가 실무절차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앞서 김만배씨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공모 지침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고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이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이재명 후보는)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뇌물을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지급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그렇게 뭐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도 3인방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법원이 3인방의 '배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당시 대장동 사업의 결재 라인 이른바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은 부실수사 비판을 받고 '특검 도입'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 단돈 1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재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했는데, 그거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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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슬픈 예감은…> 이번주부터 "일상은 돌아오는거야~~" 위드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헌데 왜 슬픈 예감을 틀리질 않을까요. 정부가 "도입 초기엔 확진자가 늘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긴 했지만, 이정도일 줄이야. 오늘 신규확진자 수는 2667명으로 전날 대비 천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규모로만 봐도 역대 네 번째 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각종 모임이나 약속,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일주일 새 300명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천 백여 개 정도 되는데 벌써 절반 가까이(46%) 찼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병상 가동률이 한 60% 되면 일단 경보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긴급 멈춤을 해야 합니다.]
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인 10대 확진자 비중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10월 마지막주에 15.5%에서 이번주 24%까지 올랐습니다. 11월 말 전면등교수업 또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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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뉴브강 참사 추모 >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영국에 이어 헝가리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2년 전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났던 현창을 찾았는데요. 이 사고로 우리 국민 28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9년 5월 31일) : 대형 크루즈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네 이렇게 곧바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타고 있던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치고 그대로 밀고 갑니다. 허블레아니 호는 손쓸 틈도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올해 초 참사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추모 글귀도 새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한편 추모공간까지 조성해준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뜻도전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 추모 현장 (현지시간 지난 2일) :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또 애도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원히 그분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추모공간까지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은 2001년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헝가리는 옛 동구권 국가 중 첫 수교국으로 북방외교의 시작이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비롯한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와의 개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모레 귀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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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줄대기' 차관 수사 > 앞서 뉴스픽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부처 직원들에게 '대선공약' 발굴을 지시해 논란이 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선관위가 박 차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9월 8일) : 정치인 입장에서 '할만하네' 받아줄만 해야 한다, 공무원한테 왜 정치인 메시지처럼 써내라는지 참 어렵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작업을 부탁드린다는 추신까지 덧붙였습니다.]
박진규 차관 청와대 신남방 신북방비서관 출신으로 아파트 2채, 강남 오피스텔 2채 보유로 물러났다가 4개월만에 산업부 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공약으로 '차기 대선 줄대기'를 하냐는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직접 경고했죠. 이에 선관위는 박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가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