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28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고민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같은 설익은 대책이 아닌 장·단기별로 구체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에 따른 재원 마련 문제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언급하며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된 내용이냐"고 지적한뒤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자 "덜 익은 대책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관련부처와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세밀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정부 대책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 차례 아동학대 발생으로도 어린이집 폐원이 가능토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폐원될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후속조치가 마련돼 있느냐"며 "어린이집이 부족해 수개월 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폐원된 시설의) 어린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대체로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참여토록 하는 대책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 개선 없이 자격시험만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김현숙 의원도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를 설치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CCTV 설치 의무화를 넘어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준하게 인건비를 책정했음에도 실제로 보육교사가 받는 월급은 표준 보육비용으로 계산된 것 보다 적다"며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조건개선 방안에서)급여도 중요한 만큼 인건비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잘못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반듯하게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장관이 발표한 대책안이 구체화되서 실질적으로 실천되면 많은 부분을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보육교사 양성체제의 전면개편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선 의원도 "복지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러가지를 제시했지만 본직적인 측면에서 보육정책을 고민하고 그러한 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고 진단하며 "보육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다. 때문에 복지부장관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강단이 필요하다"며 "수동적인 태도로 업무를 한다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낫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복지부의 대책을 두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온 나라가 들끓지만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에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세워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소란스러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가지 복지 대책을 만들면서 국민들을 싸우게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과 국민, 기초연금은 청년과 노인, 이번에는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CTV 설치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하다간 노인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도 모두 CCTV를 설치하거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야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남인순 의원도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쓰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수립이 안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장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 때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일 발생해 장관은 (아동학대 대책)을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은 "처음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영상을 봤을때 망치로 가슴을 세개 후려치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싶다"며 입을 열었다.
안 의원은 "장관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너무 근시안적이고 안이하단 생각이 든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철학부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육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어쩔 수 없이 공약을 했으니 치러야할 비용이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도 결국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을 보면 단기적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육시설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 등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방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 세가지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2010년과 2013년, 그리고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근본적 줄거리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현 상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 분노 회피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CCTV 설치 의무화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능사는 아닌 만큼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부는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만 내놓았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년에 한번씩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사례를 들며 '3탕, 4탕'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은 문 장관은 대체로 "미흡한 대책이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다"면서도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부분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남 의원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냐고 질문한데 대해서도 "정중하게 사과하겠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며 불안해 하는 것을 안다.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