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현 정부안인 2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서민증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담배는 대표적인 역진적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담뱃세를 '끼워팔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은 서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 확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며 "담뱃세 인상안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현 담뱃세 인상안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 역진적인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간접세(소득에 관계없이 납부하는)의 성격이 강한 담뱃세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서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에서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담배 소비지출 비중은 1.09%, 고소득층인 5분위는 0.46%에 그쳤다. 이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담뱃값 부담을 두 배 이상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에서도 저소득층의 현재흡연율은 43.9%이며, 상위층은 이보다 낮은 38.4%로 조사됐다.
아이러브스모킹이 지난 9월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700명(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건강증진 도모'라는 슬로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정부의 현 담뱃세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3.5%인 반면 '정부의 세수확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74.7%를 차지했다.
가장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 폭은 응답자의 51.0%가 '500원 인상'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대답했다. 1000원과 1500원 인상은 각각 19.4%, 2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세의 급진적 인상은 해외 불법담배의 국내 유통을 더욱 부추겨 저질·짝퉁 담배를 넘쳐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 담배는 세금을 내지 않아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목표와 배치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와 연맹의 최근 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남성이 평균적으로 피우는 하루 16.1개피의 연간 담뱃세액 45만5341원은 연봉 3500만원의 미혼남성인 월급여자가 1년간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며 이는 기준시가 3억7500만원인 주택소유자의 재산세나 1억1900만원의 정기예금자가 납부하는 이자소득세와도 맞먹는 액수라고 밝혔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50% 인상 권고안을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담뱃세 인상폭은 총 780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당국과 흡연자 양쪽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