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지금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두 당의 원내대표 간의 긴급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긴급 토론을 위해서 오늘(1일) < 앵커브리핑 > 과 < 팩트체크 > 코너는 생략을 좀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네.]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네.]
[앵커]
두 분은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라고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오셔서 서로 인사도 안 하시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네, 좋습니다.]
Q. 심재철 기재위원 사퇴 없이는 국감도 없나? [앵커]
우선 좀 심재철 의원이 내일 질문자로 나와서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못 받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심재철 의원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범죄 행위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임위에서 사보임을 해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좀 적어도 사보임을 해서 기재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남아 있어서 계속 나오면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래서 지금 보면 내일도 지금 대정부질문에 원래는 거기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가 어제 갑자기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정부질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야 저희들이야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재위에서 계속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상임위에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재위는 나가달라?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재위에서는 일단 옮겨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심재철 의원은 왜 국회에서 그걸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를 몇 번 누르는 시연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쉽게 얘기하면 훔쳐낸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를 한번 시연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제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정보통신망에 접근을 해서 인가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출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 국회가 정기국회 기간 중에 그것도 국정감사를 다음 주면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데 정기국회 이 100일 기간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부정을 감시하면서 또 야당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권력의 오만과 또 부도덕함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문제는 이 심재철 의원이 개인적인 부정이나 비리를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우리 당 입장에서 그건 문제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엄연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이 디브레인. 그러니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의 재정정보 분석시스템에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특히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 업무추진비 처리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인 심재철 의원이 바로 고발당한 거예요, 그 위원실이.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 기능 자체에, 그 입에다 재갈을 물린 결과예요.]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잠깐만 좀 확인을. 기재위에서 심재철 의원을 확인하는 건 물론 안 하신다는 입장이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재위는 우리가 하반기 원구성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각 위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받는 것은 이건 법에 이미 보장되어 있어 배치받은 것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빼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부처가 의원을 고발했다는 건데요. 이 디브레인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한 게 2007년입니다,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접속한 사람들이 1400명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관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각 부처의 기획조정 실장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렇게 다 엄격하게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청와대의 지금 여러 경비 사용 내역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기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디죠.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걸 가지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남북 관계 때문에 미국에서도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어 북에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은 누구를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만났느냐 자체가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호실의 통신장비 이런 설치 관련된 비용 사용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국가기밀로 다 분류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이걸 왜 그러면 보좌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것을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정보에 접근하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한 5단계 정도의 보안 시스템을 거쳐야 들어가게 돼 있는데.]
Q. "불법탈취" vs "알권리"…심재철 사건의 본질은? [앵커]
심재철 의원은 그쪽에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냐라는 주장인데 그럼 그건.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 문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문을 좀 잘못 잠갔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가 있는 물건 다 들고나오면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홍 대표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자들이 견본주택을 보고 자기가 살 아파트를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했는데 그 모델하우스는 전부가 다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 시공사, 건설회사의 그런 중요한 정보나 물품. 이런 것들은 그 모델하우스의 한편에 잘 보안시스템을 자물쇠를 채운다든지 안 그러면 그건 일반인이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이렇게 해 놓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것이지. 이 디브레인 지금 현재 한국국가재정정보원은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해요. 그렇게 와서 이 자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끔 철저한 보안장치가 됐어야 하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국가재정 법령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한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차피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내일 또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뭘 보여준다니까 그걸 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나온 자료들에 의해서 폭로된 내용들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다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 해명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Q.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없다" 밝혔는데…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단 한 건도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고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카드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되지 않은 거나 문제가 되는 업소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클린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 클린카드가 문제가 됐던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떤 불법 업소라든가 여기서 허용하지 않은 업소에 가면 결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린카드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그건.]
[앵커]
카드가 원천봉쇄 되는 카드가 있습니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천봉쇄가 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로 지금 홍 대표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부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 클린카드를 가지고 밤 11시 이후나 또 주말 휴일 때 이 카드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일반 공직자들은. 그런데 청와대라는 이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서 밤 11시 이후에도 우리는 이 클린카드를 가지고 사용해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데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클린카드 가지고 와인바나 밤 11시 넘어서 이자카야 그런 데서 회의하고 만났노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정상황실 24시간 가동돼야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일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참 자유한국당이 좀 문제를 제기하려면 말이 되는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주말에도 일하는 건 다 알면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평창올림픽에서 밤늦게까지, 경호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10시 이후 넘어서도. 그래서 그분들 사우나 가서 그것도 무슨 고급 사우나도 아닙니다. 일반 대중사우나 가서 쓴 걸 가지고 그걸 시간을 넘어서 썼다. 사우나에 썼다. 이건 정말 좀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제1야당 아닙니까?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홍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이.]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리고 집권을 해 봤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7대 인사 원칙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준 높은 도덕성에 모든 인사 이렇게 선발의 기준을 삼았어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은 또 청와대부터 한마디로 주말 휴일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하겠다.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하겠다. 그래서 자신부터가 저녁에 일찍 퇴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전에 같으면 청와대가 정말 24시간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일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에는 썼다는 말씀입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니, 전에도 이봐요. 지금 홍 대표께서 평창동계올림픽 그건 경호원이 군이나 경찰.]
[앵커]
한 가지 예를.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고생한 그분들 데리고 사우나했다는 건데. 이 클린카드, 업무추진비, 이 클린카드 자체를 가지고는 아예 사우나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든 클린카드를 가지고 사우나에 간다는 이 자체가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와대이기 때문에 클린카드 이용한 걸.]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을 했던 정당으로써 저는 이런 문제제기는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홍 대표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52시간 이야기했는데 청와대 사실 52시간만 근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재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게 시간을 정해 놓고 일어납니까? 업무시간에만 일어납니까? 그래서 밤을 새워서 24시간, 365일 일할 수밖에 없는 데가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그것도 지금 무슨…아마 엄청난 뭐가 나올 줄 알고 그걸 다 분석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내놓는다는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국민들 누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저거 심각하다 이렇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홍 대표께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폄하하고 있는데. 이 수준 높은 문재인 정권은 작년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게요. KBS방송 사외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당시 그 사외이사가 쓴 업무추진비 카드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김밥천국에서 2500원짜리 김밥 먹은 내용 그리고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한 50개 먹은 내용. 이것저것 모여서 천 몇 백만 원씩 업무추진비. 그래서 결국 사외이사 옷 벗게 했어요. 이렇게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 정권이기 때문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건 제가 지금.]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KBS 이사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김밥 때문에 그분이 해고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MBC에 김재철 사장이라고.]
[앵커]
이야기가 좀.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억 3000만 원을 서울 시내를 돌면서 호텔비로 써서 그때 문제된 거 기억하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홍 대표님.]
[앵커]
잠깐만요. 그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한 것이냐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로남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업무추진비 쓴 거.]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공무원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냥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청와대든 아니면 국회든 그게 업무시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냐 하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럼요. 규정에 딱 명시돼 있죠.]
[앵커]
정해져 있습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후 11시 이후에는 그거 쓰면 안 돼요.]
[앵커]
밤 11시 이후에? 알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럼 청와대 근무하면서 개인 사비를 내서 써야 합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 부분은 청와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전혀 법적으로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Q. 심재철 부의장 때 특활비 내역 공개 요구하고 있는데? [앵커]
심재철 의원은 참 뭡니까? 업추비 부의장 시절에 6억 원은 그래서 공표를 합니까? 조사를 합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건.]
[앵커]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입법부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쓴 내역에 대해서 자유롭냐 이렇게 문제제기하면 일을 못하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그것까지. 즉, 심 의원의 부의장 시절의 업추비까지 밝히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그런 걸로 왜곡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와 이런 것들 어디다 썼느냐.]
[앵커]
6억 원은 과장됐다고 심 의원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알기로 한 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년 동안에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니, 밥도 못 얻어드셨다고 지난번에 하셨길래.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좀 쓰이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동시에 또 생겨버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면 그것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힐 건 밝혀야죠.]
[앵커]
아직까지 그건 가지고 계십니다, 여당 쪽에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좋아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얘기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시작되면.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없애버린 마당이니까 국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이런 모든 국가 권력기관에서 다 특활비가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제 바로잡아야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특활비는 청와대는 스스로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작년에 스스로.]
Q. 청와대가 유은혜 후보자 임명한다면?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활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청와대에서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일이라도.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앵커]
안 해야 되는 이유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니, 이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웬만하면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때로는 이렇게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혹독하게 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렇게 채택 안 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회의원이 7명이 지금 장관에 발탁이 됐는데 유은혜 지금 장관 후보자만 지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학부모들 90%가 유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 또 이 부적절한 이유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지켜봤지만 위장전입에 또 본인의 또 지역구 사무실 그게 자기가 소관돼 있던 상임위원회 산하기관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산하기관의 직원 6명이나 가까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후보자가 그게 집권당 후보니까 한마디로 아직도 그런 문화체육부 산하에, 그런 기관, 직원들은 징계받아도 자기는 그 사무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이나 또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유은혜 후보자만큼은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국민의 정서입니다. 그걸 국회도 이렇게 청문회를 해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 안 했으면 대통령이 그걸 참고를 해 줘야지 국회의 절차는 형식으로 가져가버리고 그냥 임명해버린다면 그러면 청문회 왜 했습니까?]
[앵커]
말씀하시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선은 참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 그다음에 1명은 꼭 낙마를 시키겠다.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1명 정도는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타깃으로 정한 게 유은혜 지금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청문회 시작하기 전부터 유은혜 후보는 안 된다 이것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파행적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아들 병역 특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지역구 사무실 월세 대납, 배우자 회사 직원 채용, 고액 후원자 공천 의혹, 세비에 8500만 원 종합소득. 이런 것들이 다 소명이 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명은 꼭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는 자유한국당과 우리 김성태 대표님의 목표 때문에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멀쩡하게 장관 잘하실 그런 좋은 후보자를 아무리 야당 대표지만 할 일 없이 그짓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게 당시 민주화운동과 또 정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한 사람이면 위장전입의 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 덕수초등학교가 이게 강남의 명문 학군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덕수초등학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풀 규정의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좋은 명문 초등학교예요. 그런 학교에 위장전입해서 보내놓고. 그럼 지금 현재도 이 위장전입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학생들이 연간 600명선입니다. 그럼 교육부 장관돼서 위장전입해서 그런 명문학교에 이렇게 불법취학하는 그런 학생들 문제. 이거 교육부 장관돼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면죄부 주지 않겠어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100% 어떤 문제가 없다 이렇지는 않고 한 0.01%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유은혜 후보를 낙마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중에 하나를 보면 판사, 검사 재직시 담당했던 사건을 퇴임 이후에 변호한 사례. 또 판사, 검사가 재직하다가 5년간 월평균 사건 수임액. 아니, 이게 유은혜 후보하고 무슨 관련이. 이런 자료까지 요구를 하고요. 거의 무차별적인, 정말 이렇게 무슨 법조계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자료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1명은 꼭 낙마를 시켜야 우리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임명을 하더라도 보이콧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조금 아까 저희들이 접했고 그건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심재철 의원이 내일 질의자로 나서고 기재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여당에서 그걸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할 것 같지 않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에서는 국회를 보이콧합니까? 정상적인 일정을 다 가져가야 되고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죠.]
[앵커]
오늘 토론은 각 당의 입장을 듣기는 했으나 결론은 국회 보이콧은 어느 당이든 안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앵커]
가만히 계시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집권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도 청와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지금 국회를 보이콧해 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왜 그런가 하면 정부로서 1년 동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부가 예산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야당하고 여러 가지 대치국면을 만들어서 야당이 그냥 국감을 보이콧하면 이 참에 그냥 국회에 국정감사다 뭐다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꾸 지금 싸움을 거는 거예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감 보이콧은 김 대표께서 말씀을 꺼냈지 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니, 나는 보이콧 안 하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도 안 하고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 제대로 하고 예산심의 잘하겠다는데 이건 집권당 민주당이 자꾸 심재철 의원 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대로.]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시켜서 기재부가, 기재부 공무원들이 언제 국회의원, 헌법기관을 고발하는 행위가 있어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죽하면 고발했습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 지시사항 아니면 절대 이런 일 못 합니다.]
[앵커]
대정부질의 안 하고 국감 안 하면 사실은 그건 야당한테는 좋을 건 별로 없잖아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래서 제가 보이콧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앵커]
하셨다고 하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건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앵커]
아무튼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은 물론 저희들이 잘 들었으나 합의라고 제가 아까 토론하기 전에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합의는 국회는 계속 가는 걸로 하는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토론 마치면서 유은혜 부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이건 일반 시청자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국회의원은 불패가 돼야 되느냐. 야당도 왜 그걸 늘 인정하는 것이냐. 그래서 청와대도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고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의원 출신을 장관으로 하느냐라는 이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더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 1년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야 모두에게 드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말씀, 그 정도로 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