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명단서 빠진 국회의장
오늘(2일) 원래 대통령이랑 국회의장이 청와대에서 만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사 접견자 명단에서 국회의장이 쏙 빠졌습니다. 이거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굳이 재표결시키겠다고 해서 그런 걸까요?
▶ "박근혜법 발의하겠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렇게 싫다면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비슷한 내용의 법안, 부메랑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 "국방과학연구소 11억 혈세 낭비"
한편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엉터리 장비 납품받고도 합격시켜줘서 11억원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비리의 끝, 도대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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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40초 발제에 따르면, 오늘 원래 국회법 개정 때문에 긴장관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 오찬행사에서 만날 예정이었는데, 그게 석연찮은 이유로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여당 내 자중지란도 자중지란인데 청와대와 국회, 이런 여권의 자중지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충돌 사태를 오늘도 지켜봐야 하는 건데, 오늘 청와대 발제는 청와대-국회 충돌, 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믹타 가입국 국회의장들과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믹타가 뭐냐고요?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그리고 터키,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다섯 나라가 뭉친 중견 5개국 협의체 같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시죠. 그런데 오늘 참석자는 세 명뿐이죠? 이상한데…어디 어디 왔나 따져볼까요?
이분이 멕시코 상원의장이시고, 이분이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그리고 이분이 호주 상원의장이시라니까. 모아 보면 어라? 오늘은 믹타가 아니라, 미아가 됐군요.
T, 터키 의장은 어제 새로 취임해서 못 왔다고 하는데. 그럼 K, 코리아, 즉 이번 믹타회의의 주최자이자 우리나라 대표인 정의화 의장은 왜 빠진 걸까요?
이에 대한 청와대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음성대역) : 당초 오찬일정이 확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일정 때문에 한 시간 넘는 오찬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접견으로 대체됐습니다. 정 의장이 못 오시는 이유는 의장실에서 설명한 걸로 압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 의장까지 다 들어가는 오찬이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접견으로 축소했다는 거까진… 근데 그렇게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정 의장이 빠지게 됐는지, 그 설명이 없네요.
그래서 또 제가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모두 같더군요.
"노 코멘트!"
말하지 않겠다! 뭔가 어색하죠?
"다른 일정 있다"
"원래 안 가도 되는 자리다"
등등등 핑계를 대려면 댈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노 코멘트!"라뇨.
그러다 보니 혹시 정의화 의장이 이런 태도 취해서…라는 관측, 오늘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지난달 30일) : 7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생각합니다. 6일 날 제1안으로 국회법 재의에 대한 상정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로선 푸시시 꺼지길 바라고 있던 국회법 개정안! 그걸 정 의장이 굳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까진 가보겠다고 하니까 오늘 접견 명단에서 정 의장만 쏙 뺀 게 아니냔 얘기, 정치권에서 나온 겁니다.
뭐 아직은 청와대도, 또 국회의장 측도 제대로 내막을 말을 안 해주니까, 진실은 저너머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례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석이 여의도에 파다할 정도로 청와대와 국회, 국회와 청와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더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류와 관련해선 국회 법사위원회 쪽에선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1998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상정해서 박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한방 먹이겠다고 벼르고 나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문제의 국회법들이란 게 사실 전부, 국회가 만든 법에 붙이기 위해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이 국회 맘에 안들 경우에 국회가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할 것이냐, 이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거부한 법은 그럴 경우에 "국회의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는 그걸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박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법은 "국회가 시행령 고치라고 요구하면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회가 하라는 대로 고쳐야 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98년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더 침해하는 강제성 훨씬 더 큰 거 같은데, 이번 게 정 싫으시다면 양자택일이라도 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연합 :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힘을 합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측의 반박도 있어서 그것도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국회가, 도저히 건전한 견제라고 보긴 힘든 이런 감정싸움을 벌이는 모습 국민으로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일단 <대통령-국회의장 만남="" 막판에="" 취소…꼬여가는="" 청·국="" 관계=""> 이렇게 제목 잡고 오늘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 스케치해보겠습니다.
Q. 믹타는 5개국 협의체…정의화가 제안
Q. 믹타 접견…주최한 정의화 불참 왜?
Q. 국회법 앙금 때문에 오지 마라?
[앵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논쟁적인 글처럼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청와대, 정의화="" 의장="" 접견="" 배제="" 논란=""> 정도로 잡고 청와대와 국회의장 측의 공식적인 입장과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관측들 담아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