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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코로나19의 발원지와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어렵사리 봉합됐던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세계 반중정서가 심각하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외교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외교센터장 :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미국의 코로나 통제에 실패한 걸로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 난국 타개일 수도 있고요. 중국은 또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또 중국 제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오면서 결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지난 1월 15일날 한 중국과 미국 간의 1차, 미·중 1차 무역합의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또 다른 무역전쟁이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언급까지 했고요. 미국 내에서는 대중관세를 복구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데요.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외교센터장 : 지금 미국이 중국의 무역액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게 한 5400억 불 정도 되는데. 원래 작년에 1600억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했다가 합의가 되면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1200억 달러에 대한 것은 15%에서 7.5%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조건이 뭐였냐 하면 향후 4년간 미국에서 약 2000억 불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을 해라. 그게 우리 돈으로 한 250조가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1분기에 6.8% 마이너스 성장을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얘기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의 중국의 구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합의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든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를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무역액이 지금 관세로 한다고 그러면 5000억 불 정도밖에관세 부과를 못하게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한 대중국 때리기라고 그럴까요? 이걸 통해서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국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약속대로 사주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군요.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외교센터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을 했고 지금 2분기도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10% 성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제로퍼센트란 말이죠. 그러면 국내 문제 처리하기도 매우 어렵고 구매력이 없는 가운데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구매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압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그게 트럼프 대통령 대선 정국에 자신의 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계산을 1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은 우리가 지금 무역전쟁을 18개월 이렇게 해 보니 결국 양쪽 다 손해 아니냐. 이렇게 과도하게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은 결국 미국도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냐. 지금은 현재 그 정도 선에서 긴장 설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현재 가장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중국 우한연구소가 발원지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제 정신이냐라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외교센터장 : 증거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우한 바이러스설은 사실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면서 그게 관리를 잘못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세균이 전근대적인 운영방식 때문에 그냥 유출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인위적인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정보를 숨기고 초기 대처에 미흡하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온 것 아니냐.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은 이 이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발원지와 발병지는 다르다. 이건 중국의 균이 아니다. 다만 중국에서 먼저 발병을 한 거고 발원지는 모르니까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발원했다라는 걸 내놓아봐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정말 증거를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돼서 이런 게 된다면 중국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겠죠. 영국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또 중국 때리기에 들어가는 면이 지금 미국과 영국이 연합해서 하는 형태가 그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도 나름대로 강경하게 대처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에 가 있는 거죠.]
[앵커]
중국 내부에서는 세계적인 반중정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과 함께 미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입니까?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외교센터장 : 충돌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고 무력대치 같은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세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화웨이사태로 봤던 기술 패권전쟁 이게 사이버 안보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환율과 금융에 대한 압박.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 가치. 민주, 자유, 개방. 이거와 동떨어진 중국이 권위주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가치논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최후의 보루가 군사충돌입니다. 그런데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그런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충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대치할 것도 중국 내부 연구소의 이제 보고서죠. 이런 걸 띄움으로써 국내를 더 결속시키려는. 그리고 사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초반에는 굉장히 코너에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니까 우리가 잘한 거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 위기를 넘기면서 오히려 당정군이 그래도 시 주석을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의 일환으로 이런 무력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고요. 정부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내용이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중국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럴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당장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과의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외교센터장 : 다분히 그럴 소지가 매우 크고요. 지금 나온 상황은 이걸 다시 우한 바이러스 발원설까지 다 들고 나온 걸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국내를 결집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무역 얘기를 하면서 농산물 구매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촉진을 시킨다면 그게 대선에 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용적인 요인이 매우 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일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력은 안 되고. 이거를 나름대로 미국의 지나친 압박에 대한 중국의 일종의 방어기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도 다분히 국내적 요인이 많습니다. 다만 CNN이나 이런 데서 표현한 대로 이게 새로운 갈등의시작이고 새로운 2라운드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이런 형태로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현재 중국의 경제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군요.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외교센터장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개헌까지 해놔서 3선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초를 다지는 어떤 포인트로 쓰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죠.]
[앵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