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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입력 2015-08-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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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北 DMZ 지뢰도발 관련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결의문에서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며 "정부도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남북관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총력을 기울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뢰도발 사건은 우리 군과 유엔사 정전위의 합동조사결과를 통해 북한군의 소행임이 명백히 입증됐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한반도 평화와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도 전날 처음으로 대북 관련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문에서 "금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행위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국제평화질서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선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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