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13일) 본격적인 후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 모두 10명의 후보군을 놓고,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자 2명을 가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여야 추천위원 모두 비토권을 갖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울 듯합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공수처장 후보 검증…여야 상대측 '비토' > 초대 공수처의 수장, 누구를 시켜야 하느냐? 이 10명의 후보자를 놓고, 이 시각 한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전 10시부터 머리를 맞댔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조금 뒤인 6시엔 회의가 끝나야 하지만, 제시간에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추천위에선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 2명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오늘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미 100일을 넘게 지났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 후보를 결론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무런 진전 없이 마무리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 초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차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위마저 좌지우지하려는 모양이라며, 후보자 추천은 추천위원들이 알아서 할 거다,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신상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 감고 공수처장 후보를 찬성,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던 자리들 채우라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다면 산업비서관이 탈원전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상황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을 테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하는 이런 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은 추천위의 몫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야 모두 정치적 비토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후보군들에게 가위표를 그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후보군에 올린 석동현, 강찬우 변호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여당 측 추천위원이 추천한 전동민·권동주 변호사에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두 사람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여야 양당에서 이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된다, 공세의 타깃이 된 후보군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석동현/변호사 (2019년 8월 / 음성대역) : 요즘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다음 선거 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도저히 임기를 못 기다리겠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뒤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10일) :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일을 안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친일파 공수처 반대론자를 추천한 건,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며 야당 측 추천위원까지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석 변호사도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지사도 정권의 눈밖에 나면 공수처 대상"이라면서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종민 변호사를 공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어제) : 전종민 변호사 같은 분은 지금 선거법을 위반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에 대한 변호사라고 하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대리인 변호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라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민주당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사실관계도 틀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박근혜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 이건 국회 측 최고 책임자가 우리 권성동 지금 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최강욱 의원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어느 보도가 났더라고요. 최강욱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이에요. 그 소속이 되면 다 이름을 그냥 올립니다. 실제 변호는 누가 하냐, 다른 분이 하더라고요.]
사실관계야 어찌 됐든, 추천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여야 2명씩 추천한 추천위원들, 한마음으로 특정 후보에게 비토를 놓으면 그 누구도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 최종 명단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후보군 명단을 볼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여야가 비토를 놓은 인물들을 빼면, 정치적 중립지대로 볼 수 있죠.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3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야당 측 추천위원이 후보로 올린 김경수 변호사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 변호사의 경우, '동명이인'이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때 김 지사를 변호한 경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선 "우리가 추천했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로선 이 4명 가운데 2명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이름이 올라갈지는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싶습니다.
< "이정옥 방어 못하겠다" 여당서도 '손절'…해임 건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요즘. 제대로 회의도 열지 못하고, 꽉 막힌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위원회입니다. 또 여야가 뭘 가지고 싸웠나 싶으실 텐데요. 이번엔 아닙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이 발언이 불씨가 됐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5일) :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 혈세 838억 원이 쓰인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지난 10일 여가부의 예산심사가 시작되자, 야당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저히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피해 여성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결국 회의는 10분도 안 돼 중단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마음으로 회의장을 빠져 나갔는데요. 이정옥 장관 혼자 이렇게 빈 회의장을 지키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죠. 권인숙 의원은 "여당으로서 이 장관을 방어하려고 해도 논리가 없다"며 주변에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권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좋은미래'가 이 장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이 큰 데다, 이 장관의 실수가 계속되면 내년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장관, 이번엔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장 후보 검증…여야 상대측 '비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