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팽팽한 기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협상멤버들의 면면부터가 쟁쟁하다. 27일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실무회담에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비롯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과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한반도통 3인방'이 투입됐다. 북한에서도 최고의 대미통으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서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대미 대표들이 포진한 만큼 이번 의제조율 회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방법과 체제안전 보장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미회담 진행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핵화가 핵심으로, 비핵화에 대해 양쪽이 생각하는 정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우선 핵폐기 첫 수순으로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들을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28일 미국 관리들을 인용,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핵물질 가운데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국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 조처로 거론해온 방식이기도 하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가세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오크리지는 미국이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한 미국의 핵·원자력 연구단지로, 리비아식 모델은 핵무기를 포기한 카다피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거부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해법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미사일 전체를 국외로 반출하는 데 주저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측이 핵무기·미사일 전체의 국외 반출 대신 미 본토 공격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특정한 유형의 미사일을 먼저 국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과 선을 그으며 대안으로 제시한 '트럼프 모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취소를 발표하기 직전 전파를 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물리적으로 단계적 (접근법)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면서 "그것은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단계적 비핵화'를 거론해 북미 양측이 여기서 접점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어디까지나 의제조율을 위한 사전 회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여기에서 당장 비핵화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 정부 관료들은 실무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로드맵 등 향후 추가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는 만큼 실무회담의 결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개최 여부뿐 아니라 그 결실의 윤곽까지 결정지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