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은 위기이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가는 대통령 또한 위기"라며 외교안보라인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촉구했다.
또 더민주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는 미국·일본·중국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고, 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火傷)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다"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다"며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 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웠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손실 2~3조원…공단부흥법 만들 것"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라며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안보가 시장·경제 망치는 대표사례될 것"
이 원내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국 '환구시보'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 "중화주의적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 한류도, K-팝도, 유커도 없어지게 된다.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이라며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느냐"고 되물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 평균의 50% 법제화"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다"며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인데 한국은 무려 8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른다"며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 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극화는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라며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0.01%는 평균 2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4.5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다"며 "편법적인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민주는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거래대상 아냐…나쁜법 단호하게 저지"
이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을 선거구 획정안에 연계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선거법 확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쁜법'으로는 '파견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꼽았다.
그는 "선거법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까지 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더민주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해야 한다"며 "선거구는 작년 11월13일까지 확정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새누리당은 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파견법'은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이라며 "박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주장하는데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 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돼있다"며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하고,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로만 33%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해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라며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된다. 더민주는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