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문제로 탄핵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국회의원총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선거 총괄 주무부서인 행자부 장관과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목소리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은 "축구경기로 치면 경기스태프와 스폰서가 짜고 치는 판인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느냐"며 "이런 것이 합법이라면 전 부처 장관이 다 모여 총선 필승을 외치는 것도 합법이냐. 당정청 필승 결의대회도 허용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두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 '선거 관여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주어가 없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두 장관 발언의 확정성 여부와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두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탄핵, 검찰고발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 역시 "고(故)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때 우리당이 잘됐다고 덕담을 했다가 탄핵당했다"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자부장관이 여당의 연찬회에 가서 총선 필승을 이야기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청남도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진행된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제출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