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배임' 혐의가 빠진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30일) : 민간의 그런 어떤 이득이 생긴 부분들은 최대한 확보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구조 자체가 설계된,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설계였습니다. 이상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젯밤(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된 지 20일 만입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쏙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업체에게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3억5200만 원을 받았다고 했고요. 대장동 개발 당시엔 특정 민간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70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유 전 본부장을 '부패사범'이라고 정의했었죠.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1호로 임명하신 산하기관(장)이 유동규 씨입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은 안 하시겠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8일) :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패사범을 사면을 합니까?]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범 관계 등을 더 수사한 후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 당시 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가 정작 기소될 땐 빠지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뇌물 혐의는 유 전 본부장 개인 일탈일 수 있지만, 배임 혐의는 윗선과 연결되죠. 이른바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결국 넣지 않은 대목,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이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20일) :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라면서 대검찰청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이 기소했다는 범죄사실은 그야말로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는 이 공작적 기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실체!! 몸통!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전례가 없는 이런 엄청난 짓을 해놓고 야당이 항의하겠다는데 5명이 뭐?? 인원을 제한한다고!!!]
윤석열 전 총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배임죄를 제외한 건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냐"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게이트가 진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어서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음성대역) :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수사를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의 말대로 다른 대장동 패밀리들을 더 수사해서 '배임'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제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다시 불러서 조사했죠. 대질심문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을 틀어주며 엇갈린 진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가 늦는 거 아니냐 질타했죠. 어제 법사위 얘기입니다. 야권에선 여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 견제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수사의 방법과 수단을 저에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저보고 수사 지휘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수사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모순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두 차례의 국감 출석으로 짐을 덜어낸 이재명 지사, 오늘 대선후보로서의 사실상 첫 공식 행보를 했는데요. 목적지는 광주와 김해 봉하마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호남'과 친문 세력을 겨냥한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사는 아침 일찍 5.18 민주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여러 차례 80년 광주를 알게 되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밝혔었죠.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그 후에 광주의 진상을 알고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또 소수 기득권자들의 조작과 선동,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겪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광주는 저의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 후보로 유력시되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전두환 씨 옹호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이 그리 놀랍지 않다고 했는데요.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인강도도 살인·강도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5.18 묘역 입구, 땅에 박혀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지나가기도 했는데요. 광주 시민들이 전씨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이 지사는 광주에 올 때마다 이 비석을 밟는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재명/경기지사 : 제가 거의 한 수십 번 밟은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여기 왔었나요?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여기를 오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 이걸 지나갈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고.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 지사, 상대편인 윤 전 총장에겐 시원하게 할 말을 쏟아냈죠. 하지만 우리 편 '원팀'으로 만들어야 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아무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20일 국감 당일 두 사람이 통화했다"고 했단 보도가 나왔죠.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했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통상적인 통화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 캠프 관계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를 하면 좋겠다" 정도의 취지였단 겁니다.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이 지사는 이 전 대표 측이 발표한 게 맞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이낙연 (전) 대표님과 수요일에 통화를 하셨다고…) 약간의 오보가 있어서 혼란이 있었는데 우리 이낙연 후보님 측이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통화는 하지 않으셨나요?)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날 낮에 통화했다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이 지사 입장에선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최우선이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 대표가 1주일간의 침묵을 깨고 전두환 씨를 옹호한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와 전두환 독재 희생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선주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고리로 내부 단결은 오히려 쉬워질 수 있을까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음성대역) : 전두환 씨를 옹호한 그의 망발은 바닥을 알 수 없는 무지와 저급한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과' 사진을 SNS에 올린 그의 처사는 국민을 향한 조롱인지 세상에 대한 무감각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후에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소됐지만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오히려 야권의 비판과 불만은 더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대장동 의혹 수사 향방 '이 지사'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죠.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유동규 배임 혐의 빠져…이재명·이낙연, 윤 '전두환 발언'으로 뭉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