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공전과 관련, "여당이 합의는 도외시하고 재벌감세 정상화에는 눈 감고 서민증세는 밀어붙이면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여당이) 특히 법인세를 성역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조세소위가 운영됐는데 올해는 새누리당이 예산부수법안 (자동상정되는) 12월2일만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금우대저축 폐지 등 서민에게만 연평균 6조원 늘리는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MB정부가 재벌특혜로 인하한 법인세부터 정상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당은 재벌감세 철회는 절대 논의할 수 없다고 성역처럼 감싸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와 관련, "법원이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라고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국립대 기성회비 1조3000억원을 수업료 명목으로 편성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수학능력시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책임지고 자진사퇴하지만 책임은 하나 없다"며 "피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과하고 출제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