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와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원전 위조부품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업체가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와 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T?V-S?D 코센'이라는 업체가 지난해 문제가 된 위조부품을 포함한 모든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을 한국수력원자력 대신 독점했다. 한수원에서 원전부품의 안전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원전 품질검사'를 코센에 위임했다는 것.
장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JS전선 위조케이블 품질서류에는 코센 검증 도장이 확실히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센은 지난 2012년 원전 가동 중단과 원전비리의 시발점이 된 JS전선과 새한TEP의 원전부품 품질서류도 검증한 업체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추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한수원은 지난해 위조부품 논란의 시발점이 된 JS전선 및 새한TEP 등에 원전정지에 따른 1조원 이상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반면 위조부품 품질검증을 한 코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추궁 및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위조 부품 품질서류에서 코센의 인증마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관계당국이 코센의 부실검증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원전비리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센이 지난 10년간 400억원 이상 되는 모든 원전품질검사 용역을 독점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1월 실시된 영광 5, 6호기 교체품 품질검사 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장 의원은 "원전산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이는 건설공사로 치면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졌는데 부실 책임 감리업체에 다시금 재건축 감리를 맡긴 꼴이다. 비상식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