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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증설 등 쟁점 부상 속 여야 원구성 가시밭길 예고

입력 2016-05-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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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증설 등 쟁점 부상 속 여야 원구성 가시밭길 예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院)구성을 둘러싼 쟁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5일 원구성 협상 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 "야당이라고 외교, 안보, 국방 문제의 중요성을 못 느끼겠느냐. 야당도 수권정당을 바라보는데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상 여당 몫이었던 국방위와 외통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장을 내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안 심사권을 보유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직을 내준다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쟁점법안 통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회의장 자리를 보장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분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정책 외에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국정교과서 문제 등 여야간 이견이 큰 교육분야 쟁점 탓에 교문위에서 문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직을 제2당인 새누리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다소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에 관해 "우리 당의 일부에서 국회의장을 어떤 정당에 주면 상임위원장을 3~4석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며 최대 4석까지 말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하지 않겠다. 원칙을 지키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9일 있을 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 간 상견례에서 원구성 협상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위를 합해 총 18개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10곳, 더민주는 8곳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0대 국회에선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때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8개씩을, 국민의당이 2개를 배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임기 개시일인 2012년 5월30일에서 한달여가 지난 6월29일에야 마무리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벌인 협상에선 MBC 등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법 등 쟁점 때문에 한달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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