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핵실험에 성공하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정영태·홍우택·김태우·박휘락·이상민·이호령·조영기 연구원은 11일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란 논문에서 "만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해상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제타격에 살아남아서 제2공격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북한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유는 핵무기의 생존성 증가로 확실한 핵 보복력을 확보해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의 발사가 가능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 핵전략의 도약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력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대한 선제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킬 체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현상을 두고 판단하건데 (북한의)핵 능력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요즘 들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분명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못 이룬 핵보유국의 꿈을 김정은 시대에 완성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