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법안에 반대"
일본 집권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 아무것도 수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5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노다 총리는 사고가 수습됐다고 선언했지만 아무것도 수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도쿄전력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정부가 전면에 나서 정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수십조 엔을 들여서라도 방사성 물질을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이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을 이처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 "소비세 증세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당 집행부에 전달했다"면서 "(예산 절감을 위한) 대개혁을 하지 않고 증세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배신행위이다"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 법안이 무산될 경우 노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과 총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전사하고 국가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고 강조해, 노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비세 인상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노다 총리가 퇴진하고, 후임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야권이 노다 총리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동조 여부에 대해 "그때 상황을 보지 않고서는 모르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야당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