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늘려 닷새 만에 단거리 미사일 쏴
수위는 조절…'협상압박용' 무력시위 분석
한·미 당국이 대북 식량 지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 북한은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지난 4일에 이어 어제(9일) 오후 4시 30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겁니다. 사거리는 420㎞와 270㎞. 닷새 전에 쏜 발사체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였단 점에서 더 강해진 무력시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형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고 4시간 뒤 시작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 국면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의 무력시위 모두 사거리(70~420㎞)와 고도(40∼50㎞)를 단거리 미사일 수준으로 맞추고 "화력타격훈련"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정제윤·김태영 기자는 지난 8일 소셜라이브에서 북한 미사일에 담긴 의도와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의지는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로 미사일을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대북제재를 이어가면서 빅딜을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경고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군부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체제 결속을 노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규정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신형무기 체계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늘(10일)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모두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영상에는 외교안보팀 반장과 국방부 기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 의도를 짚어본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 순삭>이 담겨있습니다.
(제작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