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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제도 혼선…특별공급 '금수저 청약' 논란도

입력 2018-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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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는 대출제도를 정부가 이달까지 발표하기로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금수저 청약을 막아달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맞벌이 가정인 김모 씨 부부는 다음달 치러야 하는 아파트 잔금 2억 원을 급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올 초 집을 계약했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서입니다. 

[김모 씨 : 문의를 할 때마다 자꾸 기한을 늦추고 정작 3월 말에 연락했더니 4월 말에도 (시행이) 불투명할 거라는 대답에 너무 화가 났고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김 씨 부부 같은 불만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공사는 가계부채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면서 최근에야 국민 의견 청취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논란입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이 비싼 재건축단지,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서 만 19세와 20대 신혼부부가 여럿 당첨되어서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돼 현금만 8억 원 이상 있어야 하는만큼 '금수저 청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재영/서울 연남동 : 8억원, 10억원 있다는 건 그 제도(특별공급 혜택)를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자산이나 능력이 있는 건데…]

허술한 제도를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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