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 경제인 가석방 이야기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격파 이주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기업인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죠
[기자]
대통령이 공약으로 기업인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가석방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보다 정치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요, 가석방은 법무부 결정사항으로 형법에 형기 3분의 1일 이상을 채우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늘 그렇듯 명분은 경제를 살릴 힘은 대기업 투자에서 나오고, 투자 결심은 결국 오너가 하는 것이 한국기업의 특성임을 감안해서 오너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했고요,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업인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해 가석방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다 원칙대로 하겠다"면서도 "가석방은 매달 600~700명씩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누가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아무래도 최태원 SK회장하고 최재원 SK부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형기를 3분의 1이상 마친데다, 최 회장의 둘째 딸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손녀인 민정 씨가 재벌가 딸 가운데 처음으로 군 장교로 입대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근 대한항공 회항 사건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비교되면서 여론에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밖에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변론 공판이 진행 중인 조석래 효성 회장, 그리고 보석 허가를 받아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하지만 JTBC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일반 시민들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죠.
[기자]
가석방 카드 또한 기업인이나 사회지도층에게 돌아가는 특혜로 인식되는 국민 정서라는게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회항 사건으로 재벌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완구 원내대표나 김재원 수석부대표 등 여권 지도부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이구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는 아는 바 없다"고 말해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담뱃값 등 정부의 세금 인상 결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초 담뱃값을 비롯해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잇따라고 오르는데,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자]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가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한다는 비판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날 안행부는 덜컥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줄줄이 세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자 비판 여론이 커졌고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 명 감소할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엇박자들은 세금 인상 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일 처리 하는데 있어 뭔가 소통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정홍원 총리가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장관들에게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정책 판단이 소홀하게 되면 정책 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내년에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사건' 때문인데요,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키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군인·사학연금 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발했고, 기획재정부가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해 해프닝은 일단락됐습니다.
또 지난달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실업률 10.1% 통계도 마찬가지 인데요, 10월에는 실업률이 3.2%였다고 발표했는데, 한 달만에 3배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알고보니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고시준비생 등을 사실상 실업자로 보고 대상에 포함시켰더니 나온 통계자료 였는데, 문제는 기재부가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통계청에 자료를 줬고, 컨트롤 없이 이를 발표하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일련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부처 간 업무에 대한 서로간의 소통 없이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혁신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오히려 더 확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