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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칼 댄 '김학의 의혹' 수사…이번엔 전모 파헤치나

입력 2019-01-28 20:32 수정 2019-01-28 22:59

조사단 "당시 법조계 고위 인사 수십 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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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당시 법조계 고위 인사 수십 명 관련"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해 온 임지수 기자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의 하나는 역시 동영상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해당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했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기자]

조사단은 화질이 개선된 동영상을 오늘(28일) 소환한 건설업자 윤모 씨를 비롯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동영상 속 등장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의 인지 사건으로 시작된 2013년 1차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하면서 영상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2차 수사에서는 '내가 그 영상 속 여성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검찰은 둘 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조사단이 이번에는 영상 속의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당시 경찰에서는 성접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혹들을 조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검찰에서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진상조사단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꼭 강요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뇌물 수사를 한 흔적이 너무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뇌물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리포트로 전달해드렸듯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본인 명의 휴대폰은 물론, 차명폰에 대해서도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계좌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관계는 물론, 윤 씨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고위관계자였던 김 전 차관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대가성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려 하지 않은 것 아니냐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앵커]

결국 검찰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려는 것도 그 당시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구심 이것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사건이 김학의 전 차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봐주는 수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수사 기록 곳곳에는 당시 수사라인 지휘검사부터 검사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계 관계자들만 수십명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단순히 김 전 차관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당시 검찰 조직 내부에 만연했던 접대문화, 그러니까 스폰서 문화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조사를 받은 건설업자 윤모 씨와 또 전직 수사팀 관계자들의 입이 얼마나 열릴 지 여기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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