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법원 내부비판 결국 '중도하차'
"대법원 구성 지연 국가적 문제…사퇴가 마지막 헌신"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사퇴서를 통해 "저는 오늘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한다.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편의,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고 최근 사법부 안에서도 현직판사가 비판글을 게시하는 등 반대여론에 직면하다 결국 사퇴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후보자를 다시 선발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인 검찰몫 후보자다.
대법관 후보 재선정 절차에는 두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혹이 계속 제기되 저와 제 가족은 명예와 인격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일이 없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며 "30년이 넘도록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