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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마리화나 추가 합법화·개경주 금지·형기만료자 투표허용

입력 2018-11-08 16:12

중간선거와 동시 실시된 주민투표로 발의안 처리

"중간선거 진짜 승자는 마리화나"…미시간 등 3개주 추가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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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와 동시 실시된 주민투표로 발의안 처리

"중간선거 진짜 승자는 마리화나"…미시간 등 3개주 추가 합법화

미, 마리화나 추가 합법화·개경주 금지·형기만료자 투표허용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간선거와 더불어 주민투표가 진행돼 지역 현안들이 처리됐다.

이번 중간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도, 상원 수성에 성공한 공화당도 아닌 '마리화나'(대마초)라고 포브스와 허핑턴포스트 등이 7일 전했다.

미시간과 미주리, 유타 등 3개 주(州)가 중간선거에 붙여서 진행한 주민투표를 통해 추가로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는 미 중북부(미드웨스트)에서는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미시간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버몬트에 이어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 또는 특별구가 됐다.

유타와 미주리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각각 31번째, 32번째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단체인 마리화나 폴리시 프로젝트의 스티브 호킨스 국장은 "이번 선거는 마리화나 금지에 종지부를 찍는 데 있어 역사적인 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미시간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이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유통, 흡입할 수 있으며, 집에서 자가 사용 용도로 12수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주가 주민 발의에 따라 올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을 허용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7천억 원)로 추산된다.

그러나 노스다코타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를 부결시켰다.

플로리다주는 2020년부터 개 경주대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그레이하운드를 내세운 개 경주가 잔인하다고 비난해왔는데, 이번 주민투표에서 플로리다 유권자의 69%가 이에 동의했다. 이미 미국의 40개 주가 그레이하운드 레이스를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주내에 공급되는 계란은 모두 방목된 닭으로부터 생산토록 했다. 아울러 육우용 돼지·송아지가 사육되는 축사의 최소 크기도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는 석유개발, 댐 건설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반대가 제기됐던 야생연어 보호조치가 부결됐다.

앨라배마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낙태를 제한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앨라배마의 발의안은 "우리 주는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산모가 위태로운 경우에 행해지는 낙태, 성폭행·근친상간에 따른 낙태도 예외 없이 금지했다.

앨라배마 주민들은 나아가 공공건물과 학교에 성경의 십계명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찬성했다.

루이지애나주는 배심원단 12명 가운데 10명만 찬성해도 중범죄자에 대한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주법 조항을 폐기했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없어도 중죄를 확정했던 이 조항은 인종차별이 팽배했던 1898년부터 존재해왔다. 흑인 배심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플로리다주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켜 살인과 성범죄를 제외한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회복시켰다. 2020년 대선에서는 150만 명의 주내 재소자 출신들이 투표에 나설 것 같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플로리다주는 직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외에도 미주리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3년까지 현재의 7.83달러에서 12달러로, 아칸소주는 2021년까지 8.50달러에서 11달러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네바다주는 공공 전기생산업체가 재생 가능한 원료로부터 생산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현재의 20%에서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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