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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수사 용두사미 되나?

입력 2013-04-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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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개시 3주가 지나도록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잘못 설정해 대형 게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사건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18일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사흘 뒤 본격적인 수사해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 개시 이후 경찰이 내놓은 결과물은 초라하다. 성접대 동영상 속 등장 인물의 신원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A(52)씨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에 치중한 나머지 A씨와 주변 인물들의 불법 행위 사실 파악에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

A씨가 정부 관료나 유력인사들에게 실제로 향응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법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범죄 행위에 대한) 확실한 물증도 없이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게 잘못"이라며 "경찰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특혜를 받거나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의혹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실명이 수사 초기 언론에 유출된 것도 경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지금처럼 시끄럽게 수사해놓고 어설픈 결과를 내놓으면 그때는 국민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라며 "이 사건은 당사자들에게는 명예훼손의 여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의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빌라 헐값 분양 의혹, 사정 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확인 작업 중이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 등이 A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부가 발주한 공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소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 정황을 파악한 이후 마지막 단계에 A씨를 소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가 3주째에 접어들면서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용두사미로 끝날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와 A씨의 내연녀 B씨 간의 치정극 정도의 사건인 것 같은데 판을 너무 키운 것 같다"며 "검찰 흠집내기에 너무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차피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갈텐데 걱정이 된다"며 "검찰이 작정하고 A씨와 친분이 있었던 경찰들을 털면 오히려 망신만 더 크게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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