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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문제 삼는 한국당, 여당 땐 정반대 입장

입력 2017-11-21 21:08 수정 2017-11-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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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선 어제와 오늘(21일)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게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분 관행과 뭐가 다르냐"면서 "그러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처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MB정부에서는 정반대 입장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신 받은 뒤 그중 일부를 남기고 주는 관행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수사에 쓰여야 마땅한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유용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상납이자 뇌물입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따지자며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 때는 여권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서기호/당시 정의당 의원(2012년 11월 6일) :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 것인가요?]

[권재진/당시 법무부 장관(2012년 11월 6일) :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 있고 (수사에 대해선) 법무부도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야당에서 검찰청별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투명성을 높이자고 제안했을 때도 여당으로서 법무부가 통째로 타내는 기존 방식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도마에 올린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과 법무부 검찰간의 특활비 배분의 비교는 팩트체크에서 정확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 [팩트체크] "검찰, 법무부에 105억 특활비 상납"? 따져보니(http://bit.ly/2AZoS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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