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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미, 개정에 응한 배경은?

입력 2020-07-29 10:26 수정 2020-07-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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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손으로 군용 정찰위성도 쏘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800km로 묶여 있는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머지않아 미국 측과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미 미사일 지침이 199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번까지 해서 네 차례 바뀌었는데 일단 2001년에 사거리가 기존 180km에서 300km로 상향 조정됐고, 2012년이죠. 이때 800km로 더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탄도중량이 해제됐는데, 제한규정이 말이죠. 이번 4차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그간 우리가 풀지 못했던 민간 위성 발사체.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엔진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을 고체연료를 갖다가 금지했죠, 미국이. 왜냐하면 이것이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왔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해제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액체연료에 비해서 고체연료가 비용도 더 저렴하고 준비도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은 인공위성 로켓엔진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군사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보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거리 800km 규정은 이번에 풀지 않았는데 이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800km 제한까지 푸는 건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그러면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거죠. 다만 그 부분은 우리 정부의 설명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800km 정도면 우리 후방에서도 거의 북한 전역을 커버하고 있고. 중부지역에 배치되면 산동반도나 만주지역까지도 다다르는 문제가 있어서 중국이 그것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km 이상을 푸는 것은 미국도 주변 정세를 이유로 해서 조금 제한을 가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향후 이런 문제도 순차적으로 풀어나감으로 해서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미사일 족쇄가 일부 풀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개정 뒷면에 말이죠. 미국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다른 청구서를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청구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어제 청와대에서는 일단 선을 그었어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이라고 하더라도 협상에 있어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단기적으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을 때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동맹의 현안이라고 하면 북핵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그리고 전작권 전환 그리고 이번에 해결된 미사일 지침.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 요구를 우리가 조금 들어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27일 전국노병대회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왜 이 시기에 핵 억제력을 또 얘기를 했을까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미정책을 약간 전환하면서 보다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올 연초부터 대미 정무형 돌파전을 선언해 왔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핵협상은 지연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노병대회라는 북한 나름대로는 체제를 선전해야 되는 그런 계기에 있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최근에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7월 10일 발표됐는데. 보면 우리의 핵을 없애려 들 것이 아니라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협상을 하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그런 맥락에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또 계기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미국은 큰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 들어서 미국이 나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닌데.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조금 더 강경해지겠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지난번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미 국무부 부장관이 와서도 이야기한 걸 보면 당장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타결하기보다는 북한이 ICBM 도발이라든가 SLBM 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마친 다음에 집권에 다시 성공하면 그때 본격적인 대화를 갖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셈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강조하게 되면 협상에 있어서도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그런 개념에서 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하면 핵이 없는 나라는 빠져라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는 항상 미북관계에 종속적인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큰 성의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약간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탈북민이 최근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 실패 비판이 나오고 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백 번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탈북민을 관리하는 우리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었고. 다시 북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경계태세가 허술함도 노출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앵커]
 
통일부 장관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장도 바뀌었고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일단 대화를 선호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간 청문회 과정이나 취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만 이 대화라는 것이 우리 뜻만 가지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제 정세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봤으면 합니다. 이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부터 시작해서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와 상호 맞물려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핵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또 미국하고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과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일단 1단계에서는 목표를 약간 낮춰서 조정하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경제협력보다는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같은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하나씩하나씩 풀어가고 북한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 또 약간 여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또 대선이 종료되면 새로운 라운드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보다 잘 준비하자. 그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앵커]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맞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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