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 정상의 평양 만남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은 일제히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했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자유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일종의 충고를 했습니다. 또 이번 한주 국회에서는 정상회담 블랙홀 우려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는 정점에 달하게 되는데요. 오늘(17일)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편나누기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같은 편,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팀 같아 보입니다. 회담에 대표가 함께 가는 당과 또 참석하지 않는 당으로도 나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이번에 평양을 가면 이제 3번째 방문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알았던 분들이 현직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성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말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핵물질이나 핵물질이 있는 장소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방문에 많은 재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남북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수행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범여권에서는 "남북교류 확대를 기대한다"며 환영했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암울한 경제 현실을 가리기 위한 드라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은 평양 가서 맛있는 평양만두 드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우리 동네 만두가게 사장님들은 여전히 추석을 앞두고 한숨이 깊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아시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는 대정부질문 일정도 미뤘습니다. 여당은 평양에서 이뤄지는 남북 정상들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반면 야당은 대정부질문이 정상회담에 묻히는 것을 피하고, 또 회담 결과를 반영해서 정부에 날을 세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전임자 임기와 임명 일정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청문회가 진행중인데요. 현 합참의장인 정경두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소보다 군 대비태세를 강화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올 하반기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데에 대해 군의 시각이 해이해졌다고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후보자는 '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후보자 : 가령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IS 테러와 같은 그런 주체 불분명의 테러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사이버와 같은 이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해킹을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의 적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망라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청문회에서는 주로 야권의 검증과 공격이 일반적입니다. 지난주 헌재소장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도덕성 등에 화력을 집중했고 민주당 의원들을 대체로 제기된 허물을 감싸며 옹호를 했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종석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가피하게 이뤄진 위장전입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걸로 생각되는데…]
오늘 19일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그리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20일에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특히 유은혜, 진선미 후보자가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야권에서는 유은혜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아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 기피, 지역구 사무실 임차 특혜 의혹이 제기됐죠. 남편 회사 임원을 보좌진으로 둬 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 사용처 허위 신고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유 후보자 측은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올해로 창당 63주년이 됩니다. 1955년 9월 18일 이승만 정권에 맞서 범야권이 총결집해 창당했던 당시의 민주당이 모태인데요. 즉, 내일이 생일입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생일 잔치를 하루 앞당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찬 대표, 이렇게 당 생일을 맞이해서 덕담을 쏟아냈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면서 국민성장론을 꺼내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성장모델을 놓고 토론을 벌이자는 제안에 "토론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청와대나 그 다음에 민주당의 당대표나 아니면 그쪽의 정책팀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자신이 있고, 또 토론을 제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게 경제학 용어도 아니고 사회학 용어도 아니고,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절치가 않아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하는 거지.]
참여정부에서 정책 결정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신경전입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 김병준 "성장 모델 토론" 제안…이해찬 "격 안 맞아" 거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