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하인드 뉴스] "탈당 강요는 범죄" 인명진 고소한 서청원

입력 2017-01-09 23:09 수정 2017-01-10 15: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 서청원 "탈당 강요는 범죄" >

친박계 핵심이죠. 서청원 의원이 지금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오늘(9일)은 탈당강요죄라는 명목으로 인명진 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앵커]

탈당강요죄가 있습니까, 원래?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보니까 정당법 54조,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근거인 것 같은데 이걸로 처벌받은 사람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정치적 선택인 거겠죠, 누구나.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탈당 요구만으로 탈당 강요죄를 주장하는 건 좀 비약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 의원의 논리대로면 역대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이런 것들 모두 큰 죄를 지은 셈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네요.

[기자]

또 게다가 지난 공천 당시였죠. 서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인사를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핵심들이 다른 데로 옮기라고 협박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건 인명진 위원장을 어떻게든 다방면으로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런 서청원 의원도 정작 10여 년 전에는 자발적으로 공천에 탈락하자 자발적으로 당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파국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지도부에 있고 완장차고 행세하는 측근 간신배들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측근당으로 변해 버렸다" 아주 세게 비판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탈당 선언문에서 몇 개 중요한 단어만 좀 바꿔보면 "오늘의 이 파국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지도부, 완장을 찬 간신배들, 박 대통령의 측근당으로 변해버린 새누리당"

지금 상황에 적용해도 손색없는 탈당 선언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바꿔버리니까 금방 와 닿기는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 볼테르는 말이 없는데… >

볼테르 다 한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었죠, 논술 시간에. 유명한 말로 알려진 게 있습니다. 볼테르 씨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연일 이 볼테르의 유명한 명언을 정치권에서 인용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냥 인용했다면 아마 비하인드뉴스에는 등장을 안 했을 것 같고, 뭐 좀 잘못 인용한 부분이 있나요?

[기자]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당내 문자폭탄 논란을 지적하면서, 어제였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볼테르'라고 언급을 해 놨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위원장도 오늘 인용을 같이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 친박 친문 패권주의자들에게 한 말씀…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목숨걸고 사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뒷문장보다는 앞에 문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앵커]

관용정신을 강조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편협하다, 이런 비판도구로 이런 말을 인용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기자]

그런 분석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여야 불문하고 이 명언 즐겨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이회창 전 총재도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명언을 이용해서 DJ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었고요.

눈에 띄는 건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시 에미르타주 박물관에 방문해서 프랑스 유명한 조각가 '우동'이라는 조각가가 만들었던 볼테르 조각상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당시 순방을 기록했던 기자의 그 기록을 보면 볼테르 조각상에 약 3분가량 머물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질문하고 유심히 관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볼테르가 아니라 볼테르를 연구하는 이블린 홀이라는 연구자가 자신의 책에서 쓴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반전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저 말이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까?

[기자]

볼테르가 아닌 말로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반전이 의외네요.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비하인드 뉴스] 정유라 체포가 문제? 안민석의 특검 걱정 [비하인드 뉴스] 적보다 더 미운 어제의 동지? 격한 싸움 [비하인드 뉴스] 말 많아진 전직들…'훈수의 자격' 논란 [비하인드 뉴스] 촛불집회 하면 '남미'처럼 된다? [비하인드 뉴스] 국조 안 끝났는데…이완영 '유럽행'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