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우리 경제를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발 엔진형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친 뒤 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서비스 ▲금융 ▲물류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총 15조원의 직접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진다"며 "우리경제의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서비스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7대 유망서비스산업 관계부처 합동TF를 가동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오로지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금기나 성역없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지난 10년 넘게 노력해왔지만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속에 실질적인 전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
"지금까지 환경부 등에서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공감대가 형상됐다.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보 등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있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견을 개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화거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번 대책에는 135개 과제가 담겼다. 이 부분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 16개 정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10년 전부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여러 가지 실패와 사회적인 논쟁에 막혀서 번번이 실천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국민홍보와 이해관계 집단,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법률개정을 통해 실천하겠다"
"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념이나 재벌특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서 젊은층의 일자리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기회에 반드시 법률이 통과되야 한다"
-한강개발의 경우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지?
"한강은 해외 다른 주요도시에 흐르는 강에 비해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한강은 30여년 전인 88올림픽 즈음 개발이 이뤄졌다. 한강을 개발, 시민·관광 친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취지다. 이 부분은 서울시와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곧 수립해 발표하겠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