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오늘(10일) 확정했습니다. 피해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보전,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에 쓰일 돈이죠. 절반 정도인 3조8천억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업종별로 최대 20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 세계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3월,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클 것"이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감소와 재확산을 반복하며, 이 전망은 점차 사실로 증명되고 있죠. 우리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전 국민에게 주어진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직격탄을 맞은 일부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합니다.
[제8차 비상경제회의 :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서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별도의 소득 증명 없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노래방, PC방 같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고위험 업종은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을 받고요. 영업 중단까진 아니지만, 타격이 큰 식당·카페 등에도 일정액이 차등 지급되는 식입니다. 다만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제외가 됐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우리도 똑같이 생계형 국민이다. 똑같이 세금 내고, 지시에 따라 문을 닫았다"며 '형평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외한 게 아닌 만큼,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경우,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늘릴 예정입니다.
[제8차 비상경제회의 : 10조원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물론 외출 자체도 쉽지 않아, 돌봄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 됐는데요. 번갈아 휴가를 내며 버티던 맞벌이든, 한쪽이 하루종일 전담하는 가정이든, 슬슬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A씨/직장인 부모 (JTBC '뉴스룸' / 4월 1일) : 가족돌봄휴가도 쓰고 해서 다 쓰고, 연차까지 다 쓰고 했는데도 이제 많이 모자라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뭐 회사를 휴직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부는 오랜 비대면 교육과 사회활동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합니다. 또 20만 원씩 주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도 7살 미만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죠.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가 특정 계층, 집단을 위한 선별 지원이었다면 적은 액수나마 '보편 지원'하는 항목도 있는데요. 소위 '언택트' 시대의 생필품이 된 휴대폰, 통신비 요금 지원입니다.
[제8차 비상경제회의 :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통신비 일괄지원 사실상 전 국민 보편 현금지원입니다. 인당 2만 원이라고 보면 적지만, 전체 예산은 1조 가까이 소요됩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공감하면서 마련된 합작품인데요. 다만 정치권에선 '맞춤형 선별지원'이란 기준에 맞지 않고 효과도 불분명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맥락도 없이 끼어 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급은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합니다. 게다가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한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조금 잘렸는데요. 인풀루엔자 접종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보편지급'의 선봉장, 이재명 경기지사도 통신비 지원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려 '승수효과'가 없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현황도 짧게 정리하고 가죠. 신규 확진자 수는155명, 8일째 100명대고요. 좀처럼 두 자릿수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46명 등 수도권에서 98명이고, 충남 12명, 대전 11명 등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을 알기에 안정세 도래가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이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시에 사회적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확진자가 이틀 만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영양팀의 협력업체 근무자가 첫 확진된 이후, 같은 팀에서만 10명, 다음엔 환자·보호자·간병인·간호사 중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부터 외래진료와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4차 추경, 7조 8천억원 "피해 업종·계층에 집중지원"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