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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그런데 소비자는?

입력 2018-11-23 20:58 수정 2018-11-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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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서 자영업자들이 내는 카드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당정이 오는 26일 이를 확정하는데, 이를 위해 통신사나 정유사같이 큰 규모로 카드사와 거래하던 가맹점들이 받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카드사에서 받던 각종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는 대상은 매출이 5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입니다.

동네 마트나 편의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오히려 수수료를 더 물고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한도가 나뉩니다.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지만 5억 원을 초과하면 2.3%로 크게 뜁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통신사는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오히려 낮습니다.

대기업들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내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카드사가 정유사,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에 주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 마케팅 비용이 줄면 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도 따라서 줄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에서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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