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17일)로 5일 째를 맞았습니다. 아직 정책 효과를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일단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 선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제 주말 한 번 지났을 뿐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 조금은 잦아든 분위기입니다. 아직 완전히 꺾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무조건 사자", "무조건 가격 더 부르자" 분위기에서 관망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관망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일겁니다. 이 분위기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단순히 잠깐 숨고르기 또는 눈치작전 중인 것이라면 가격 상승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 공인중개사/서울 아현동 (JTBC '뉴스룸' / 지난 15일) : 세금은 올라봤자 몇 백 오르잖아요. (집값은) 몇 억씩 오르잖아요. 세금 올라가는 거 하고 집값 올라가는 거 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B 공인중개사/서울 반포동 (JTBC '뉴스룸' / 지난 15일) : 익숙한 동네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를 종부세가 높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팔고 당장 옮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 가는 것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입니다. 일단 이미 예고된 대로 이번 주 금요일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휴 부지, 그린벨트 등 30곳을 지정해서 30만 호 짓겠다고 밝힌 바 있죠.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 13일) :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만나 그린벨트 해제 관련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그린벨트 풀자", "안 된다"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 카드.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9·13 대책 후속조치 논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음성대역 :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여론조사 결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9·13 대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미흡하다는 의견이 39.4%, 적절하다는 의견이 31.9%였습니다. 과도하다는 의견은 19.8%였네요. 보시는 것처럼 미흡하다는 의견 그러니까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적절'과 '미흡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지만 조금 더 대책이 강화됐어야 했다는 의견과 적절하다는 의견 합치면 71.3%로 나타나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일까요. 일부 야당과 몇몇 언론에서 종부세 세금 폭탄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크게 이슈화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는 증세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그러니까 한 2만 가구 정도 되는 사람들의 투기, 이거를 대상으로 한 거지 세금을 더 걷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종부세로 걷히는 돈이 한 5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한 2만2000가구, 아주 더 좁히면 한 1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대상자기 때문에 세금폭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고…]
물론 한국당에서도 이번 정부 정책 밀어줘야 한다는 의견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직접 연결했던 장제원 의원, 오늘도 관련 발언 내놨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자세히 들여다보면 18억짜리 아파트 정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만원 더 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부동산이 과열되니 정부로서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봐야지 종부세를 이렇게 세금의 폭탄이다 또는 증세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지난 시간에 종부세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안 내는지 말씀 드린 바 있죠.
[고석승/야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14일) : 바꿔 말해서 1주택자 기준 시가 18억원이 안되는 아파트는
이번 종부세 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18억원짜리 아파트도 1주택자라면 인상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의 주요 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가 18억원 넘기 쉽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종부세 안내서 좋은 것인지 슬픈 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주말에 온라인 댓글 잠깐 살펴보니까 종부세 폭탄 맞았다는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는 의견도 참 많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 적극 반영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