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지 426일 만에 사드 장비의 기지 반입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배치가 '임시 배치'라며 일반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 반대 주민과 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7일) 오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사드 반입 소식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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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5시 30분
국방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공식 발표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 점거 농성
6일 오후 11시 50분
경찰, 반대 시위 해산 작전 돌입
경찰 8000명 현장 투입
7일 오전 0시 32분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서
사드 장비 일부 성주로 출발
경찰-반대 주민 충돌
밀지 말고 나가라! 경찰 나가라!
밤샘 대치 중 부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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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주민 해산 작전은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도로를 막고 있던 농기계와 트럭, 승용차가 들려나왔고, 시위자들도 하나둘 밀려나면서 오전 5시가 지나서야 상황이 끝났습니다.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사드 발사대 차량은 밤사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오전 8시 11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8시 22분에 발사대 4기가 기지로 반입됐습니다.
사드 장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한건 지난 3월 6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죠. 6개월만에 모든 장비가 기지에 들어간겁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일단 추가 4기가 임시 배치됨에 따라서 1개 포대 규모의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 (반입되는 전기를 그동안에는 이제 헬기 통해가지고 유류 공급하고, 그다음에 뭐 발동기를 돌려서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저희가 개략적인 전기공사를 할 것이라는 개념 정도는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치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할때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얘기 들어보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충돌로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임시 배치이며 향후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에 신중하게 최종 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성주 소성리를 지키는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얼마나 더 상처 입고 눈물을 쏟아야 합니까? 중국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사드 배치 반대 특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드 포대 추가 배치도 주장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혼란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한 공식 사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이제 공공연히 반대해온 반사드특위, 이것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한·미 군 당국이 사드 1개 포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1개 포대 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사드 임시 추가 배치 문제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은 예상대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가 김장수 대사를 초치해서 경력 항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입을 닫고 있던 중국 관영매체들은 사드 반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이틀째 러시아 순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때보다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지난 7월에 뵀었지만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또 우리 한국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께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더 절실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양국 정상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마련한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은 이미 진행중입니다. 13페이지 분량으로 예상대로 원유 수출 금지가 포함됐고, 그밖에도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새로운 제재 카드가 많이는데요.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 고용을 아예 금지하고,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도 차단됩니다. 참고로 북한과 중국의 교역 품목 가운데 섬유 제품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여행도 금지됩니다.
유학 생활을 했던 스위스, 어린시절 형 김정철과 드나들던 도쿄 디즈니랜드는 물론 우방국인 중국 조차 공식 방문하기 어렵게 된다는 얘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한·일 정상 "원유 공급 중단 위해 중러 최대한 설득하기로"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